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로 재직중인 조동호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중앙일보 ‘중앙시평’ 컬럼리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제주평화연구원, 2010), “북한경제 중국예속론의 비판적 고찰”(『국제지역연구』, 2008),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선택”(『통일문제연구』, 2008),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남북경협 20년의 평가”(『담론201』, 2008) 등이 있다.

초록 

이 글은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현재의 전략으로는 점진적 쇠퇴가 불가피함을 보인 후 북한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진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2001년 이후 선군시대의 대두에 따라 북한의 경제전략이 국방공업 우선으로 변화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대내경제에만 적용될 뿐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외부문에 대한 전략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쇠퇴와 그로 인한 체제의 붕괴를 막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군의 포기 및 시스템의 개혁과 경제의 개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선진화 전략 이행과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자본 및 기술의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변환단계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 결과 변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변환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를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1. 서론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선군이란 단어는 김정일 시대 모든 분야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군은 냉전의 해체와 고난의 행군으로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선택한 생존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히 선군전략은 경제전략에서도 변화를 초래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절로 상징되는 선군시대의 경제전략은 기존 김일성 시대의 중공업 우선전략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 내의 모든 부문이 국방부문의 발전을 위해 종사•희생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북한이 내세우는 논리구조는 무엇인가. 과연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후의 북한 경제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남한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 북한의 선진화를 위해 공진화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본 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본 장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단기적 생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 성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며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로 이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에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전략으로는 점진적 쇠퇴가 불가피함을 보인 후 북한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진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과 평가

(1) 선군시대 경제전략 이전의 논의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대표적 경제연구지인 『경제연구』의 논문을 살펴보면 선군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 2호가 처음이며, 논문 제목으로 선군이 나온 것은 2001년 2호에 수록된 김동남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담보”가 처음이다.와 또한 『연구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볼 때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2001년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인 1995∼2000년의 경제전략 논의는 김일성 시대의 경제전략인 중공업 우선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혁명적 경제전략’, 국가의 통일적 지도, 자력갱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1995년 이전 시기의 정책방향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 새로운 개혁적인 주장들도 등장한다. 특히 경제전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정책을 옹호하고 있지만, 경공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농업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즉 김일성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김정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경제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정책인 중공업 혹은 선행부문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중공업과 선행부문의 발전이 있어야 경공업 및 농업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며, 따라서 중공업 및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정책방향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인민경제선행부문들에 대한 계획에 예견된 기본건설투자의 원만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투자를 선행부문에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반드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논문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공업과 농업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그래야만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 역시 중공업 우선정책의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즉 기존 노선에 따라 중공업의 우선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경공업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중공업 우선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해야 하며, 현재 북한의 현실은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며 기본건설투자를 대담하게 줄여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소비품생산과 수출품생산을 늘이는데 돌릴 것을 기본요구로 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의 투자구조에서 소비재상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생산수단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인민경제 각 부문의 ‘조화로운 균형이 보장’되며 ‘생산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경제적지원을 백방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공업 우선정책의 관점에서는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의 청장년들이 “농촌에 영원히 뿌리내리도록 고착”시켜야 한다거나 “청장년들을 농촌에 계획적으로 넣어주어 농촌로력가운데서 청장년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 도 농업 우선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읽힌다. 아예 명시적으로 “무엇보다먼저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대외경제전략과 관련해서는 간헐적이지만 FDI, 무역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논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제경제합작은 세계의 여러 나라 (또는 지역) 국제경제기구, 기업체 또는 개인이 그 어떤 물질적 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해나가는 국제경제관계” 라고 규정한다. 또한 합작기업은 ‘기술교류에 유리한 일련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고 ‘나라의 긴장한 외화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합작기업을 통해 들여온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은 … 다른 기업소들에 보급될수 있다”면서 대외부문과 국내부문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즉 “대외무역관계의 70∼80%를 차지하고있던 사회주의시장이 일시에 없어진 격변하는 경제는 대외경제교류의 형식과 방법, 대상을 새롭게 전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거래대상을 주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시장은 많은 모순을 안고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가지고있는 대상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관계를 가져야” 하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맞게 무역방법을 고치는 않으면 안된다”라고까지 강조한다. 심지어 “자본가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를 꺼려하는것은 제도상 문제나 정세보다 주로는 투자의 입맛을 돋굴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는것과 관련”이 있다고까지 주장함으로써 해당 부문 관료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 기업의 투자는 “현지의 민족적인 외피를 씌워 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영상 마찰을 피하고 눅은 값으로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리용하여 현지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와 략탈을 진행” 하는 것이라는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외부적인 지원과 대외시장에 명줄을 걸고있는 경제와 인연이 없이 오직 자체의 힘으로 발전” 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와도 상충된다. “현 시기 대국적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이 더욱더 표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FDI는 투자대상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적지배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물적 지표가 아니라 생산성 지표의 중시, 생산단위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관리방식의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람은 정치적생명과 함께 육체적생명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정치도덕적요구와 물질적요구를 가지게” 되므로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같은 “추가적 로동보수제는 …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을 반영하여 그들의 높이는 중요한 자극공간”이라면서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를 주장한다. 또한 “원가와 원단위소비기준을 따짐으로써만 경제적손실을 막고 경제토대의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리용할수 있다”거나 “금액상 계획수행도 평가받게 하는것이 긍정적의의”를 가지며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집단주의원칙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을 보다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주장한다. 지방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제품생산을 늘임으로써 국가가 국방공업과 중공업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게 한다”는 논리이다...(계속)

[서장] 2032 북한선진화의 길 : 복합그물망국가 건설
[1호]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정치   

[2호]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외교
[3호]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군사   

[4호]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경제
[5호]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