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AI 북한연구패널(위원장,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북한의 생존과 변화라는 큰 틀의 주제 속에서 다양한 세부 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인 "쟁점과 시각(Issues & Perspective)"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과 시각 1차 보고서의 제목은 "북핵문제 해결의 경제적 수단 : 보상과 제재의 효과와 한계"이며 박종철 위원(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이 대표집필 하였습니다.

박종철 위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론이든 압박론이든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는 경제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이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분석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론이든 제재론이든 경제적 수단을 강조하는 견해는 안보문제의 특수성, 즉 비대체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단이 핵협상에서 보완적이고 부분적 효과는 있지만 핵협상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문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제적 수단은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완적이거나 매개적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안보문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안보문제는 경제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로 대체될 수 없다. 권력과 안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거나 다른 종류의 자원과 결합하기 어려운 비대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경제문제에서 화폐가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쉽게 전환되고 활용될 수 있는 대체성을 지니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