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EAI Special Report_Beyond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연행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미국 남서침례대학(Southwest Baptist University)을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Boston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 안보론, 외교사, 북한연구, 한미동맹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North-South Korea Relation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North’s Provocations and the South’s Principled Response,” “The US’s Policy towards South Korea 1974-1975: The Ford Administration’s Policy Change,” “A Case Study of Carter Administration’s Armed Export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US Carter Administration and Korea in the 12/12 incident: Concession of Moral Diplomac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Accommodation of Moral Diplomacy around the 10.26 incident,” “ROK-U.S. Allianc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Nation’s Autonomy and Alliance Behavior”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회의장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 (사)북한경제포럼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최근 연구로는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공저), “7•7 선언과 남북한 공존의 가능성”, 《공진의 남북경협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공저),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편) 등이 있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신대북정책연구팀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총 4인의 외교•안보•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병진론을 넘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의 신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문제의식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본격적 협상을 거쳐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목적

신대북정책은 아래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3분면 억제국면에서 1분면 신뢰국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억제, 관여, 신뢰국면을 포함한 복합 대북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1] 한반도 전쟁과 평화

신대북정책 4원칙

1. [억제] 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능동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 DDPR)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시킨 복합조치를 마련한다.

2. [북한변화] 북한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 2.0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엄격한 제재들을 고려할 때 핵무력 건설과 본격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병진론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메시지만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제붕괴의 위협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북한을 병진노선 2.0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상정한 과잉안보정책만 추진해 온 북한의 정치권력이 병진론 1.0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불가피하게 비핵안보•경제발전의 병진론 2.0의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조심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한 한반도 미래 비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병진노선 2.0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공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안보와 경제번영의 병진론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공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전제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일국중심의 민족주의적 각축이 치열한 동아시아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즉,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한 비군사적인 협력이 군사적인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공간적으로도 동북아를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기성네트워크의 심화와 한중 신흥네트워크의 확대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의 유관국가와 지역국제기구를 품는 복합 그물망을 쳐야 한다. 동시에 활동하는 무대도 안보와 경제의 전통 무대,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과 문화의 신흥무대, 21세기 모든 무대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지식 무대, 그리고 상층에 위치한 통치무대를 함께 엮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번영구상의 공진 속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2.0이 보다 장기적으로 비핵•선경제의 병진노선 3.0으로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신뢰] 국면별 한반도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시도하는 단계적 신뢰구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난국은 본격적 협상을 전제로 한 1분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제3분면에서 변환의 4분면을 거쳐 협상의 1분면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시기와 영역에 제한된 방식의 신뢰구축 방안의 마련만으로는 신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은 여러 분면에 걸쳐 위기의 3분면에서는 불신 감축, 변환의 4분면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그리고 협상의 1분면에서는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