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인 전재성 교수(@eai_2002)는 28일 “미중경쟁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외교”를 주제로 EAI 제1회 지식마루톡 SNS 생방송 대담을 진행하였다.

위키트리 ‘소셜방송’을 통해 진행된 이번 지식마루톡에서 전 소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전 소장은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return to Asia) 전략’으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가 미중 격돌의 장으로 부상했으며, 한반도가 ‘미중 충돌의 핵심’에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미중은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부 우려와 같이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전 소장은 미중경쟁 시대 속 한국이 북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중이 향후 지리적인 차원에서 대립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한 관계에 있는 북한을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자적 안보회담인 6자회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우리의 지역 내 영향력을 키워야 하며, 한국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게 될수록 미국과 중국도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중국 역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원하지 않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북한 역시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6자회담이기 때문에 북한도 6자회담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작년 말 출판된 전 소장의 저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정치학 담론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 소장은 “‘미중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며 “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또 앞으로 도래할 국제정치의 조직원리인 복합조직원리를 소개하며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시대와 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므로 미중 사이에 어디인가를 너머 동아시아의 정치구조를 재조명 하려는 것이 저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바람직한 향후 한국외교에 대한 방향에 대해 “미중 속의 한반도는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과 중국은 모두 충돌 불가피론을 말하며 주변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칫하면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예측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양국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