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코로나 19와 신세계질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회의로 “혼란에 빠진 국제통상질서: 미국과 한국의 전략”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제통상질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부상,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 코로나 시대의 탈세계화등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CPTPP가입에 관심이 높여지며 CPTPP확대가 주요 이슈로 거듭났습니다. 본세미나에서는 미중 경쟁이 국제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CPTPP 가입의 이점과 관문, CPTPP의 과제 및 변화하는 통상질서에서의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07월 07일(수), 10:00–11:00 (KST)
   
• 발표자: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센터장),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 사회자: 박태호 (법무법인(유)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 개회사: 손 열 (EAI 원장;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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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해야: 가입 이점과 과제

 

I. 왜 CPTPP인가?

미-중 전략적 경쟁 방지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국제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무역의 안보화(securitization)로 이어졌다. 이는 양국이 무역과 투자를 규제에 있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견국들은 국제 통상 질서의 불안정성 타파를 위한 메가 FTA 체결을 목적으로 중견국 간 무역 외교에 결속을 다져야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한 관계 강화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포기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제사회 내 신뢰성 회복과 소외를 모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챕터(Intellectual Property Chapter)를 기반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지역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CPTPP에 재가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CPTPP 에 가입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일관계와 같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일간 정치적 긴강감 해소에는 비(非)경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CPTPP에 가입한다면 규범 구축을 통해 더욱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PTPP 참여는 전반적으로 규범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협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왕휘 교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한 정치적 민감성 방지를 강조하면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 (One-China Policy)은 대만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이교수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국제 수요가 국가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대만이 미래에 CPTPP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II. CPTPP 참여의 도전 과제

• 미국과 중국 외 많은 국가 역시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가입 절차를 시작한 첫 국가로,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국의 CPTPP 참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 가입, 협상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위협

• CPTPP 공식 가입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CPTPP 가입을 위한 긍정적인 초석을 마련했다. 과거 한국은 창립국 중 하나가 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CP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이재민 교수는 CPTPP의 가입 절차에 11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CPTPP 내 한국의 협상력이 얼마나 강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참여가 협상의 역학을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기에 미국의 가입은 어렵다.
   
• CPTPP가 일부 분야에서는 시대에 뒤쳐진 협정문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예로 CPTPP 회원국은 독자적인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도 3자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이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 (E-Commerce Chapter)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 CPTPP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한국은 CPTPP에 참여중인 11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박태호 원장은 멕시코가 한국과의 FTA를 꺼리는 이유는 멕시코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CPTPP 회원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CPTPP가입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박원장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일본 자동차가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 CPTPP 가입을 위해 1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은 한국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원장은 CPTPP는 양자 FTA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 일단 CPTPP에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본받아 개별적인 협의 과정을 시작한 후, 기존 회원국이 가혹한 가입 조건을 제시할 시 가입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미국과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우려

• 바이든 취임 이후, 무역 정책은 미국이 국제 시스템을 다시 주도할 것이라는 바이든의 대외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철강 수출 쿼터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센터장 미레야 솔리스는 실질적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바이든은 WTO 개혁을 논의할 때 보다 건설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동맹국들과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경제적 손익을 무역의 유일한 척도로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전략 경쟁과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중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가입에 대한 면제나 조건을 요구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중국과 미국 모두 CPTPP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중견국 간 무역 외교를 위협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전복으로 인해 진행을 정체시킬 가능성이 있다.
   

IV. WTO 개혁

혁신과 규칙 이행을 적용시킬 능력의 부재

• 코로나19 팬데믹은 현(現)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s)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발하여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열위 부문 및 지역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 및 개방된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에 대한 관리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산업 분야 및 보조금 협정

• • 많은 국가에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는 반도체와 인프라와 관련된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러한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WTO 내부의 빈약한 보조금 협정은 WTO의 능력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코로나19 대응 조치,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 환경 보호 조치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며, WTO는 유익한 보조금과 유해한 보조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합의와 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로의 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국가 간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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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발표자 및 사회자 약력

 

• 미레야 솔리스 (Mireya Solís) 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센터장, 일본석좌. 멕시코 El Colegio de México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대외경제정책, 미일관계, 국제무역 정책,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분야 전문가이며,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국제 서비스 학과의 교수직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Banking on Multinationals: Public Credit and the Export of Japanese Sunset Industries, Cross-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공저),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 Dilemmas of a Trading Nation는 일본과 미국의 무역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 참신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Masayoshi Ohira Memorial Award를 받았다.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Politico, The New Yorker, Nikkei, Kyodo News, Asahi Shimbun, Jiji Press, Japan Times, NHK World, Bloomberg, CNN, and BBC에 전문가 논평을 기재해왔다.
   
• 이재민_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미국 보스턴 법대 에서 법학박사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 26회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Willkie Farr & Gallagher LLP 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투자법) 이다.
   
• 이왕휘_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기업•국가 관계이다. 공저로는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2016), 《동아시아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2019), 《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근간)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의 지경학: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連俄打中)〉(국가안보와 전략 2017),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가전략 2018),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국가안보와 전략 2018) 등이 있다.
   
• 박태호_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국제경제통상대사(2013-2014),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1-2013), 무역위원회 위원장(2007-2010)을 모두 역임하였고, 스탠퍼드대학 및 세계은행 방문학자(2004), 국제통화기금 방문학자(1998)를 거쳤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2006-2010)과 교수, 그리고 조지타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국제통상론』 (공저, 1998), 『국제경제학 원론』 (공저, 2002), 『한국경제의 이해』 (공저,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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