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요약문

한미동맹은 단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 경제 번영, 민주화와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역할에 기여했다. 현재 한미동맹은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부상하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미동맹이 수립된 이후 한국은 세계 10대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 중견국으로 성장해 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 질서의 안정과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지정학적 도전 및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쟁점들에 대처하는 복합 네트워크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미국은 지식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희소성 문제, 환경 및 생물테러리즘의 위협을 포함하는 세계적 유행병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양국은 지역 및 세계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동맹의 공동 관심사로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한미양국은 D-10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같은 의지를 지닌 국가들의 새로운 구성에 기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현존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동맹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대와 기술 및 혁신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및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존하고 적응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25전쟁 당시 함께 한 희생을 토대로 한미동맹 관계가 초기에 굳건히 수립되었지만, 점차 그러한 역사적 토대는 시대에 따라 약화되고 양국은 지속적인 동맹을 위해 새롭고 강력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근거 는 공유된 가치관에 뿌리를 두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전염병 퇴치에서부터 우주탐사, 기술 분야의 새로운 5G 표준 개발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비전은 광범위한 단기적 사안들을 다루면서, 장기적으로 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은 긴밀한 협의, 양국 간 의미 있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 그리고 두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목도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적 민첩성에 기반을 둘 것이다. 주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확대에 대한 의지를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특히 비용 분담 측면에서 가치공유와 책임분담 동맹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임시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역량중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확장억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정기적인 훈련과 훈련 일정을 수립하며, 해군과 해양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뒤에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도전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개최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전략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외교적 노력과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 및 확장억지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3.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규범적 틀과 광범위한 국제 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 강대국 경쟁을 관리하는 규칙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여 동맹국들과 지역이 대결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점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보복, 특히 강압적인 지경학적 수단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적 대응 체제를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규범적 입장 차이를 줄이고 나아가 비확산과 기후변화 등과 같은 가능한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미･중 협력을 촉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4. 아시아의 바퀴살 동맹 체제는 현재까지 잘 작동해 왔으며, 동맹국들은 추가적 협의에 따라 별도의 집단 네트워크 또는 소규모 다자협력체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협력해 각 동맹국 및 협력국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대중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 전략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에너지, 환경, 개발 협력 등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新)남방정책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한･미가 현존 및 신생 국제제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긴요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지식을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 속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데 요구되는 규범과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학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양국은 세계 보건 협력을 위한 범위를 확대･강화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 제한,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원자력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저자 약력

■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안보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_ 미국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옥스포드대학교 박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부장, 무력 충돌 데이터베이스(Military Conflict Database) 전무이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및 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경쟁, 한반도 안보문제, 동맹과 협력이다. 주요 저서로는 “All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Course Corrections”(2020) 등이 있다.

■ 이상현_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정치학 박사.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한미관계, 전쟁 및 갈등이론, 지역 분쟁, 군사안보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공저, 근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2019, 공저) 등이 있다.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_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한정책국장.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프로그램 지역학 석사, 연세대 Thomas G. Watson 펠로우.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국제관계프로그램을 담당하며 한미정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안보, 대북정책, 한미관계이다. 주요 저서로는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2018),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2015,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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