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스페셜리포트에서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미중 간 반도체 경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 발표와 함께 반도체 기술혁신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에 맞서 미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견제해오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것을 고려하여 한국의 국익에 기반한 사안 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되어온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에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주지되듯 반도체는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소위 4차산업혁명의 물리적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이고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는 4차산업혁명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이다. 반도체는 또한 각종 첨단무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품으로 대표적인 민군겸용(dual use)기술이다. 반도체 기술은 상업적 필요에 의해 민간기업 주도로 발전해 왔으나 정부 역시 구매자로서 그리고 투자 지원 및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Weiss 2014).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고(Morris 1990, Brown and Linden 2016), 중국은 ‘중국제조2025’ 발표 전후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술혁신을 빠르게 강화하며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Lewis 2019).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은 관세부과, 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혁신을 견제해 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위협하면서 기존에 형성되어 온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변화 시켜 향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분야 자주적 혁신능력(自主創新)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부문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지속될 것인가? 미중 갈등의 격화로 반도체 부문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한국은 미중 반도체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까지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정리해 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하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