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교육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교육당국에 의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운용체계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트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와 규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교육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화, 그리고 최근에 확산일로에 있는 해외로의 교육이동learning mobility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즉 조기유학을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는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mega trend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 주체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행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조기유학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 전국 7대 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기유학 및 한국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논의 및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 자

 

국가교육인적자원패널

위원장 임천순(세종대 교육학과)

 

위 원

서소정,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정일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지원팀

곽소희, EAI

송문희, EAI

이상협, EAI

 

목 차

 

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_7

연구방법 _9

조사의 개요 _9 문항구성 _10

연구진 및 패널의 구성 _11

선행연구 개괄 _12

조기유학의 논의 배경 _12

조기유학의 확산 실태와 문제 진단 _14

조기유학을 보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_20

국민여론으로 본 학벌주의와 공교육 위기 _22

공교육 평가를 좌우하는 요인 _23

공교육 실패의 원인 _30

공교육 실패가 가져온 사회인식의 변화 _38

교육 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 조기유학 _43

조기유학의 실태 _44 왜 조기유학을 선택하나? _49

논의 요약 및 제언 _61

참고문헌 _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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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요체는 세계 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었던 교육 패러다임이 더 이 상 유효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 면서, 교육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교육 당국에 의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운용체계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 들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트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와 규 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교육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화, 그 리고 최근에 확산일로에 있는 해외로의 교육이동learning mobility 현상도 심각 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Ihm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단일한 원칙과 경직된 운영방식이나 행정체제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고 분화되고 있다. 대학진학의 경쟁도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원화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강한 열의는 최근 세계화・국제화라는 흐름에 편승하 면서 해외유학 열풍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조기유학 열풍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교육병 또는 학벌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 력중시 사고 와 학벌주의의 근간에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성공이 바로 한 가정의 계층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조기유학으로 출국한 학생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여기에 조기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미성년자의 해외 장기체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교육 엑소더스’ 현상은 바로 한국교육이 교육적 수요와 요구에 제 8 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획일적인 통제의 틀과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 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문 정책의 추진전략과 목표는 새로운 각도와 접근방법 으로 그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한국교육은 교육 수요의 다양화에 적 극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은 지난 5년 동안 국회개혁, 정치개혁, 대 통령제 개혁 등의 거버넌스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 실질적인 정책적, 학문적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유학’ 문제를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 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간 비영리연구단체로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EAI는 조기유학을 포함한 교육현안에 관하 여 기존의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실 증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기유학을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는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mega trend 하에 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 주체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행태로 파악하 고자 한다. 현재 조기유학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 탕으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주고 향후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