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32호] 안보 위기와 한국인의 안보의식](../images/bg_tmp.jpg)
[여론브리핑 132호]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
Ⅰ. 3차 북핵실험 이후의 안보인식 지표
Ⅱ. 안보위기와 대외인식
Ⅲ. 안보위기와 북한‧통일인식
Ⅳ. 안보위기와 국내정치 : 안보결집의 경로 분석
I. 2013 정치안보조사에 나타난 주요 안보 지표
안보 불안하다 70.6%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이 감행하고 연이어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5월 4일 개성공단 잠정폐쇄 결정 조치로 남북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 81.5%가 한국의 안보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답한 이래 2011년 연평도 1주기 조사에서 61.0%, 2012년도 2주기 조사에서는 37.1%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였지만, 2013년 4월 조사에서 70.6%까지 치솟았다.
주한미군 전력 제외 시 군사력 평가 : 북 우세 51.6%, 비슷하다 23.3%, 남 우세 24.6%
이러한 높아진 안보불안감은 북한의 핵 보유 및 위성발사로 입증한 운반능력으로 인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해 남한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고, 남북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23.3%에 그친 반면, 북한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51.6%나 되었다.
한미동맹 억지력 의존 : 한미동맹 강화해야 65.6%
북한 핵보유에 의해 무너진 남북군사력 균형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65.6%가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9.5%가 현 수준 유지를, 14.9%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불신 : 남북충돌 시 中은 북한 지지 62.1%
한편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2.1%가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보았고, 31.7%만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 예상한 반면, 남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북핵문제 해법 : 6자회담 51.3% > 경제재제 28.0% > 북미대화 12.8% > 군사조치 7.6%
본인이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6자 회담 같은 외교적 노력을 꼽은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꼽은 응답이 28.0%로 뒤를 이었다. 북미대화를 꼽은 응답은 12.8%로 한국을 제외한 해법에 대한 지지는 낮았고, 군사적 조치를 꼽은 응답은 7.6%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73.4%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3.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39.7%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혀 한국 핵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다.
대북지원 축소/중단해야 54.1%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국 국민들의 대북지원 의사도 위축시키고 있다. 대북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9.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3%인 반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30.7%,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23.4%로 과반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북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은 냉담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통일 시급 11.5%, 속도조절 필요 39.4%, 서둘지 말라 31.7%, 통일 필요 없다 17.4%
통일인식도 냉각되어 있다.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11.5%,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1.7%,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7.4%였다.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이루는 반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림 1] 제3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들의 안보인식
데이터 :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Ⅱ. 안보위기와 대외인식 : 강한 국가자부심과 대미의존심리의 공존
1. 강한 국가 자부심과 국방력에 대한 불신
[그림2]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national pride)은 상승일로에 있다. 2000년 조사에서 나는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4.1%, 2001년 조사에서 79.3% 2003년 조사에서 85.4%로 주로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는 꾸준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승하여 2013년 조사에서는 92.2%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력은 이러한 국가 자부심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은 아니다. 2010년 EAI‧ARI의 제2차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민주주의, 국제적 위상, 경제적 성취도, 사회보장,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문화, 역사, 군사력 수준 등 9개 영역별 국가 자부심을 측정한 결과 사회보장 수준(자랑스럽다 17.0%), 국제적 위상(27.3%)에 이어 세 번 째로 자부심이 낮은 영역이었다.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40.0%,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59.5%로 2005년 조사에서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30.6%,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 65.2%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많다. 주로 과학기술, 역사, 스포츠, 경제적 성취 부분이 한국의 자부심을 이끌었고, 민주주의나 군사력과 같은 정치군사적 영역은 국가 자부심을 퇴색시키는 영역이다(EAI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2010).
[그림 2]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변화(%)
데이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2000), 국정홍보처 (2001), East Asia Barometer(2003), EAI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던 2006년 중반까지는 북한이 앞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남북평화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2007년 12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조사에서는 남북간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여론이 급증(42.9%)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5년이 지나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과 제3차 북핵실험 등으로 2013년 조사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남한 군사력에 대한 불안감은 안보불안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나 군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는 응답이 열에 네 명(39.9%)꼴이었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세를 보인다는 응답이 열에 두 명(22.1%)에 불과하다.
[그림 3] 주한미군 제외 시 남북 군사력 평가 변화(%)
데이터 : 국방대학교 일반국민 안보의식조사(2000-2004),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06; 2007; 2013)
2. 대외인식의 변화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친미정서로 귀결
스스로 안보를 유지할 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보불안상황이 도래할 때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판은 한미동맹이라는 외부의 힘에 대한 의존으로 귀결된다. 한 때 2000년 대 중반 미국을 대신한 중국 대안론이 잠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회자 되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적 쟁점, 북한 핵문제 등 안보이슈에 대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엄호 등으로 인해 중국대안론은 얼마 못가 영향력이 퇴색했다. 특히 2006년 1차 북핵실험, 2009년 2차 북핵실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피격사건, 2013년 3차 북핵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의존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호감도 점수 : 미국 71점, 중국 53점, 일본 41점, 북한 32점
우선 정서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주변국 호감도 점수 평균을 보면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2006년 1차 북핵실험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했다.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싫어하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좋아함을 의미하며 50점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 감정을 의미한다.
2004년 조사에서 미중 공히 58점, 2006년 10월 제1차 북핵실험 직전인 7월 조사에서 미국 58점, 중국 57점으로 대등한 호감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미국 호감도는 상승하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미국 호감는 2008년 조사 및 2010년 천안함 사건 전인 1월 조사에서 61점 수준으로 올라섰고, 반면 중국호감도는 50점, 49점으로 일본 호감도 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미국의 경우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1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 67점, 2013년 제3차 북핵실험 이후 4월 조사에서 71점까지 상승한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정체되어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과 중국 호감도 격차는 커진다.
한편 북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는 2004년 46점, 2006년 49점, 2008년 2월 49점으로 호감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 2010년 조사에서 41점, 2011년 32점, 2013년 32점으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반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호감도는 미온적인 수준이었지만, 2011년, 2013년 조사에서 각각 40점, 41점으로 2008년 50점, 2010 49점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0년 이후 안보상황의 변화는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상승, 중국은 미온적 태도, 일본과 북한은 반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 주변 4강에 대한 국가호감도 점수 변화(평균)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2006.7; 2008.2),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10.1), EAI‧ARI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미중 갈등 시 미국 편들어야 45.6% vs. 중립을 지켜야 51.3% vs. 중국 편들어야 3.0%
이러한 친미 정서, 반북 정서의 강화는 미중갈등 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5]에서 2011년 조사만 보더라도 미중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62.1%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반면,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35.5%,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51.3%로 10%포인트 이상 줄고, 반대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45.6%로 늘어났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확고한 안보동맹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일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림 6]처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78.7%로 2011년 조사에서의 83.0%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다만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2011년 12.5%에서 2013년 18.0%로 다소 상승한 반면, 일본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1년 3.7%, 2013년 3.3%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 때 고조되었던 중국대안론이 약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가 유지 되면서 미중갈등의 경우와 달리 중립적 태도가 유지되는 이유로 보인다.
[그림 5] 미중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의 대응(%) [그림 6] 중일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의 대응(%)
데이터: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국의 개입 긍정적 50.4%, 중국의 개입 긍정적 12.8%
한편, 북한 내부의 심각한 체제 위기 시 주변 강국의 개입에 대한 태도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이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외세의 책임론과 경계심이 적지 않은 한국에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해당 국가의 개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신뢰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북한 내부의 체제위기 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2011년 조사에서 38.8%가 긍정적이라 답했고, 29.4%가 중립적인 응답을, 31.5%가 부정적이라 답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 50.4%가 긍정적, 25.7%가 중립적 응답,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미국개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급증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1년 조사에서 북한 내부 동요 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2.1%, 13년도에도 12.8%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7]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그림 8]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데이터: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Ⅲ. 안보위기와 북한‧통일인식
북핵 해법 : 외교적 해결 우세 속 대북제재 여론 상승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적으로 확인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추진되어왔던 북미대화나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해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북미대화는 2004년까지 국민들에게 최선의 해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후 북미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포함된 6자 회담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조사에서 6자회담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3.4%, 북미대화를 꼽은 응답은 12.1%로 크게 급감했고 남북간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제재나 군사조치에 대한 선호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친 후 6자회담 방식의 외교적 해법에도 불신이 늘어나 2011년 조사에서는 58.6% 감소했고, 대북경제제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3.8%로 증가했다. 북미회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9.4%였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군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0년대 중반까지 2-3%에 불과했지만, 2011년 조사에서 7.5%로 늘어나 여전히 대와나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는 여론이 다수 여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나 군사조치 등 보다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 조사에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6자회담식의 외교해법을 꼽은 응답이 51.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고, 북미대화는 12.8%인 반면, 대북경제제재를 꼽은 응답은 28.0%, 군사조치를 꼽은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그림 9] 바람직한 북핵해결 방식(%)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2006.7), EAI‧ARI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북 체제 전망 : 단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 69.7%, 지속될 것 17.4%, 조만간 붕괴할 것 14.5%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김정일 체제 시기 실시했던 2004년, 2010년 두 차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다. 2004년 조사에서 북한이 수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은 7.2%,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8.7%였고, 결국 붕괴하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4.1%였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은 9.1%,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5.9%,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69.5였다. 김정은 체제 초기인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14.5%로 2004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69.7%로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한국 사회에서 북한 조기붕괴론이 점쳐졌지만, 2011년대까지 체제유지가 지속됨으로써 북한 조기붕괴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그림 10] 북한체제 지속성에 대한 평가(%)
데이터: EAI‧CCGA Global Views(2004.7), EAI‧ARI 한중국민인식조사(2011.8), 2013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통일인식 : 신속 추진론 11.5%, 속도조절론 39.4%, 대기론 31.7%, 불필요 17.5%
- 20대 통일할 필요 없다 28.6%, 서둘 필요 없다 26.9%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되었다.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신속추진론이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인식은 소수 여론이고, 그 동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속도조절은 필요하지만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 추진론이 다수여론이었지만 천안함 포격 이후 실시한 2010년 조사나 이번 조사에서 속도조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신 서둘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인 반대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역시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대에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8.6%나 되었고, 30대에서는 19.5%로 나타났다. 통일을 서둘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20대의 55.5%, 30대의 59.4%가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셈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크게 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대에서 15.1%, 50대에서 12.6%, 60대 이상에서 1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문제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5.0%나 되어 이색적인데 2030 젊은 세대 지지층이 많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11]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국방대학교 일반국민 안보의식조사(2000-2003), EAI‧CCGA Global Views(2004.7),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그림 12] 세대별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그림 13] 정당 지지별 통일에 대한 입장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Ⅳ. 안보위기와 국내정치 : 안보결집의 경로 분석
1. 안보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 대통령 지지율 60.3%, 새누리당 지지 46.2%
취임 초기 기존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중립적 척도 포함 조사에서는 40%대)에 불과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안보위기를 거치면서 4월 조사에서는 60.3%까지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46.2%,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23.9%로 두 배에 달했다. 외부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는 소위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안보결집효과가 안보위기 상황만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봐야 할 지,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적시에 펼쳤을 때 발생하는 조건부 현상인지는 의문이다.
[그림 14] 북핵실험 이후 4월 정당지지도 및 대통령 국정지지율(%)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2. 안보결집효과 : 안보불안감의 직접효과는 아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소위 대통령과 집권당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가 결집하는 안보결집효과는 안보불안요인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안보결집효과가 안보불안의 직접적인 효과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안보불안감이 높을수록 대통령 혹은 정당지지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15]를 보면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 모두에서 개인이 느끼는 안보불안감은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당지지에서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가 45.4%, 불안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7.1%였고, 민주당 지지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층에서 29.6%, 불안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22.3%였다.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새누리당 지지가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실제로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 p가 0.1을 넘어 안보체감도 차이에 따른 정당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정지지율 역시 안정적으로 보는 층에서 63.9%, 불안하다고 보는 층에서 60.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안보체감도의 차이에 따른 국정지지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1).
그렇다면 현재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에 안보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안보불안감이 직접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안보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태도 변화가 기존의 이념적, 정치적 균열의 약화를 매개로 하여 여당과 대통령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북핵실험 및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불거진 2013년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보수층의 결집 뿐 아니라 중도층이나 심지어 진보층에서 조차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면서도(정한울 2013a), 이번 조사처럼 단기적으로 대북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한다는 여론을 상승시키고 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에서 대북지원을 축소/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52.4%, 진보층에서는 46.9%로 최소한 일반국민 수준에서는 과거와 같이 보수=대북강경, 진보=대북유화라는 이분법적인 경계가 크게 약화되었다(정한울 2013b).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한울의“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즉, 단기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고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이전하는 경로를 통해 안보결집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안보체감도별 정당 지지 및 국정지지(%)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3. 개종효과와 안보결집
진보적 한미동맹론자의 지지이탈, 중도적 동맹론자의 여당 지지로 설득
실제로 [그림16]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차이와 무관하게 새누리당 지지가 65.2%에서 70.4%까지 고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는 정당지지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중도층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로서 자주적 태도를 강조하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7.3%, 민주당 지지율이 29.4%였지만 한미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5.9%, 민주당 지지율이 22.8%로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나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4.1%, 민주당 지지율이 16.0%로 뚜렷하게 새누리당 지지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진보층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가 민주당 지지여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 중에서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층에서는 민주통합당이 47.5%, 새누리당 지지율이 16.9%로 반새누리당 성향을 보여주고, 한미관계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층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44.1%, 새누리당 지지는 11.8%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념적 진보층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소위 “진보적 한미동맹주의자”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2.7%으로 다소 줄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26.1%까지 상승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보수층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늘어난 한미동맹강화론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당 지지에서 벗어나 새누리당 지지로 이탈시키는 소위 개종(conversion)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16] 한미동맹 태도에 따른 이념성향별 정당 지지 변화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진보적 대북지원 비판론자의 지지이탈, 중도 반북성향 유권자들의 새누리당 결집 효과
대북지원 이슈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17]을 보면 대북지원 이슈는 한미동맹 이슈와 달리 보수층에서조차 결집/이탈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수층이라도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74.2%나 되는 반면, 대북지원을 확대/유지해야한다는 층에서는 63.3%로 온도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한미동맹 이슈와 마찬가지로 대북지원 이슈에 대한 태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우선 같은 이념적 중도층이라도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6.7%,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16.7%로 전체 평균 정당지지율보다 격차가 크며,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3.3%,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23.9%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같은 진보층에서도 진보층의 전통적인 입장처럼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층에서는 반대로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8.5%, 새누리당 지지율이 15.2%에 그친 반면, 전통적인 진보층과 달리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진보층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39.3%, 새누리당 지지율이 29.1%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다 면밀한 검증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안보위기 상황에 안보이슈별 태도의 차이는 보수층에서의 현 집권당 지지를 강화(reinforcing)하는 효과, 중도층에서는 현 집권당의 지지를 설득하는 효과(persuasion), 진보층에서는 진보성향의 정당이 아닌 보수집권당에 대한 지지로 개종시키는 효과(conversion)를 매개함으로써 집권당 지지, 대통령 국정지지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현재 안보이슈태도의 트랜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대북 강경대응에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은 단순한 안보위기의 산물이 아니라,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안보위기감이 사라지고 전시국면만 전환되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박대통령 지지율이 저절로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전망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책 포지션은 여론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포지션이 고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안보포지션을 좀 더 국민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대국민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
[그림 17] 대북지원 태도에 따른 이념성향별 정당 지지 변화
데이터 : 한국인의 정치안보의식조사(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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