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8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전년대비 체감경제 바닥치고,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2. 2010년 전망 :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 크나, 각 분야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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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올 한 해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한 해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거시경제지표 뿐 아니라  국가 및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 비관론이 크게 줄면서 체감경제에서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가계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은 여전히 높지 않아 거시경제의 호조가 가계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자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대비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별로 국민들의 전망을 물어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0년의 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빈부격차’문제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가장 높았다. ‘노사관계’,‘국민통합’등의 사회통합의 과제 및‘민주주의의 성숙’과 같은 정치사회적 과제,‘남북관계’등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결국 2010년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각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사회구성원들의 고통과 노력을 통해 최악의 경제체감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2010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이 사회 각 분야에 희망과 낙관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2009년 체감경제 개선되었지만, 2010년 경제 전망 여전히 낙관 못해
한국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지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신중
2010년 1년 후“한국경제 나아질 것” 40.5%, “가정경제 나아질 것” 27.3%

 

1년 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1년 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0.5%(매우 좋아질 것 4.0%, 대체로 좋아질 것 36.5%), ‘별 차이 없을 것’ 44.1%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2.0%(매우 나빠질 것 2.2%, 대체로 나빠질 것 9.8%)에 그쳐 낙관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가정경제 상황에 대해서는‘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7.3%(매우 좋아질 것 3.2%, 대체로 좋아질 것 24.1%)에 그친 반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이 5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4.6%에 그쳐 비관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종 경제지표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많은 것은 여전히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되었더라도 개인 및 가정경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2010년 경제전망

주: 한국경제전망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3.5%, 가정경제전망 문항 모름/무응답 2.4%는 표기하지 않음

 
8개 개별 국정과제별 2010년 전망, 분야별 편차 나타나
빈부격차․  사교육비 최대 불안 요인 “악화 우려”
노사관계․  민주주의․  국민통합․  남북관계 전망 “잘해야 현상유지”
한미관계․  경제성장/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EAI와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는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를 포괄하는 8대 국정 전망 지표를 정하여 2010년 각각에 대해 국민들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8대 국정과제 지표는 경제영역에선‘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빈부격차해소’, 정치영역에서는‘민주주의 실현’을, 외교안보영역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사회영역에서는 ‘노사관계’ 및 ‘국민통합’, 민생영역에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선정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악화될 것”,“별 차이 없을 것”,“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 각각각 0, 50,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보면 2010년 각 분야별 기대수준을 비교하면 우선, 한미관계에 대한 2010년 기대점수가 100점 만점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68.4점으로 가장 낙관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55.3점으로 최소한 현상유지(50점) 수준은 넘어 다소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50.5점)나 한국 민주주의(45.5점)와 같은 영역이나, 국민통합(44.5점), 노사관계(41.9점)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시급한 국정영역에 대해서는 50점 수준에 머물거나 이에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잘해야 현상유지 정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컸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점수가 34.0점,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27.7점에 그쳐 국민들의 기대가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관적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집권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해온‘경제 살리기’와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정부 비판의 단골 메뉴인‘양극화 및 사회갈등의 심화’와‘민주주의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빈부격차, 사교육비, 사회갈등, 남북관계에 갖고 있는 비관적이거나 불투명한 전망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하면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1년 후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 된다.

 

[그림3] 8대 분야 2010년 전망 평균기대점수

0점(악화될 것)~ 50점(현상유지) ~ 100점(호전될 것)

주: “악화될 것”응답은 0점, “별 차이 없을 것”은 50점, “호전될 것”응답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응답 평균을 낸 것. “모름/무응답”은 계산에서 제외함.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평균적으로 비관적 전망이 강하며, 50점에 가까울수록 현상유지, 50점 초과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분야별 전망에 대한 응답분포 분석

 

[그림4] 8개 분야별 2010년 전망(%)

 

 

한미관계  “현상유지” 50.1%, “호전”39.3%, 악화될 것“4.7%”2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한미관계의 경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50.1%로 가장 많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3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은 4.7%에 그쳤다. 양국 정상들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해 두터운 공조를 보였고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일종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G20 가입과 의장국 선임과 G20 정상회담의 한국 개최를 지원했으며 주한미군의 해외배치를 유보했다. 한국 역시 그 답례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유지했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던 2월 조사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성장과 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현상유지”53.6%,“호전”27.2%,“악화”16.8%
2월 대비 비관적 전망 절반 줄어 “33.6%(2월)→ 16.8%(12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3.6%로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27.2%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 16.8% 많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현상유지 이상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 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이 많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월 조사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24.8%,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6%,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3.6%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이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지만(24.8%→27.2%) 이번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줄고(33.6%→16.8%)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39.6%→53.6%).

 

 

 

남북관계 “현상유지”58.2%, “호전”17.8%, “악화”16.8%
2009년 북핵 실험, 미사일발사, 서해교전 최악 상황, 오히려 비관 줄고, 낙관 늘어

 

2010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7.8%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6.8%에 불과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8.2%로 압도적이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 결과(8.3%)에 비해 9.5%p 상승한 결과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오히려 2월 조사의 48.9%보다 32.1%p 감소하고,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의 38.0%에 비해 20.2%p 상승했다. 비관적 여론이 줄고 현상유지 할 것이라는 반응과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 여론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 등 민간 지원 사업이 재개되는 정부간 남북교류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호적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실험, 6월 제2차 핵실험, 11월 제3차 서해교전 등 2009년 남북관계를 강타한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냉소적 평가 역시 비관적 전망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현상유지” 45.4%, “악화”27.6%, “호전”19.4%, 2월과 비슷한 수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9.4%에 그쳤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각각 27.6%와 45.4%였다.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많아 올 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경험한 이명박 정부나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2010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타협 없는 충돌로 일관해 온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노사관계 “현상유지” 43.5%, “악화”32.5%, “호전”17.4%
국민통합 “현상유지” 49.0%, “악화”27.2%, “호전”17.0%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4%였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32.5%였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43.5%로 높았다. 일부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현대자동차 등 일부사업장에서 무분규 임금단체협상 소식들이 전해지는 등 노동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올해 쌍용자동차 사건, 공무원 노조 파동, 최근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및 노사간 힘겨루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사관계에 대한 미온적인 전망과 맥을 같이 하여 국민통합 영역 역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0%에 불과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미온적 전망이 48.0%,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27.2%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노사정 타협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노사관계 및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사교육비 “악화”42.0%,“현상유지”37.4%, “호전”17.5%
빈부격차 “악화”51.9%.“현상유지”36.7%, “호전”8.6%

 

2010년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0%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37.4%,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5%에 그쳤다. 최근 정부가 외고입시 개선, 야간 학원운영 금지 정책 등 사교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을 되돌리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다만 빈부격차 문에 대해 2월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3.7%나 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8%p 감소하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28.8%에서 다소 늘어나 국민들의 전망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위안 삼을 수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뿌리 깊게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