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9-1호]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不: 不信, 不滿, 不安’심각

한국인의 정체성 | 논평·이슈브리핑 | 2009-09-22

이숙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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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59호] 계층인식 조사

1.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不: 不信, 不滿, 不安’심각

2.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중산층 인식과 실태1] 한국 중산층 인식 : 주관적 중산층 기준, 실제와 격차 커

커지는 사회적 불안, 낮은 대응능력이 높은 중산층 기준 낳아

사회 복원력(resilience)의 확충이 중산층 대책의 핵심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실제 중산층 가구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크기에 따라 일렬로 배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2007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3만원)의 50~150%, 즉 월 167~499만 원에 속하는 가구를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실제 중산층가구는 평균 월수입 311만원, 금융자산 3,900만원, 부동산 1억9천만 원, 주택 소유율 67.4%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월 가구수입은 536만원, 금융자산은 평균 3억8천만 원, 부동산은 6억6천만 원에, 마땅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2300cc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보다 이렇게 높다보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월 167만원~499만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 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열 명 중 네 명(41.2%)이나 되었다.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상류층 중에서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반면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심지어 20.2%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보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는 것은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여러 위험 요인들 중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문제 70.5%, 소득/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 였다. 문제는 이들 위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한계 중산층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원력을 키우는 데 중산층 대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듯 중산층 응답자의 4분의 1이 사회보장제도가 중산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표1]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과 실제 중산층의 수준

[그림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주: 소득계층은 2007년 4인 가구 중위소득(median)의 50%~150%(2007년 중위(총)소득 월 333만원, 167만원~449만원)을 중산층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는 OECD 등 일반적인 계층분류 기준을 따름(OECD는 가처분 소득기준이지만 본 여론조사는 총소득 기준으로 산정)

[그림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주: 각 불안요인에 대해 “매우 걱정 된다”+“대체로 걱정 된다”를 합한 비율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2] 중산층의 정치 사회 인식

중산층 불만과 불신, 빈곤층 보다 심각

중산층 신뢰회복이 정부, 정치권 최대과제로 떠올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고 소외감과 불만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정부 정책이 가장 잘 대변하는 계층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7.1%가 상위계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다른 계층의 응답율은 빈곤층 56.5%, 상위층 60.6%였다. 또한“정부는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 계층 가운데 중산층 집단에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의 비율은 중산층 67.3%, 빈곤층 57.6%, 상위층 61.7%이었다. 정부 정책이 상층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적 불신과 불만이 중산층 사이에 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소외감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의 60%가 법의 집행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빈곤층 51.5% 상위층 55.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수 사람이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산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응답은 중산층 81.2%, 빈곤층 74.4%, 상위층 78.8%였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중산층의 인식은 우려스러울 만큼 매우 부정적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 공정성, 대표성과 같은 민주주의 통치의 핵심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산층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림1] 소득계층별 정치 불신 편차(%)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3] 계층 간 사회이동

빈곤층 43.0%, 한계중산층 35.9%, 지난 10년간 계층지위 떨어졌다

빈곤층 ․ 한계중산층, 사회복원력 높여 상승이동 희망 키워야

우리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계층 구분 외에도 주관적 귀속감이 큰 역할을 했다.‘가난하되 평등한 사회’에서 출발해 불과 한 세대 만에 급격한 계층구조화를 이룬 탓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민감하다보니 드러난 여건은 중산층인데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부모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어제와의 비교를 통해 오늘날 자신의 성취와 실패를 가늠한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위험 요인도 문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계층적 위치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중산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는 자신의 계층지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40.2%)이 많았는데, 이는 부모세대가 겪은 찢어지는 가난은 벗어났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위축감’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하강 이동했다(30.5%)는 응답이 상승이동(25.3%)보다 많았다.

더구나 지난 10년간의 이동평가는 소득계층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특히 하강이동은 빈곤층(중위소득 50%미만)에서 크게 두드러져서 무려 43%가 자신의 계층지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한계중산층(중위소득 50~100%)은 35.9%, 핵심중산층(중위소득 100~150%)은 22.7%, 그리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은 23.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상승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곤층에서는 11.6%에 불과한 반면, 한계중산층은 21.7%, 핵심중산층은 28.9%, 고소득층은 34%로 그 차이가 점점 커졌다. 지난 10여 년 간 중산층의 붕괴는 광범한 상승과 하강이동을 수반했고, 그 결과‘자신감’이 넘치는 계층과 ‘위축된’ 계층 간 자의식의 골도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고소득층은 56.6%, 중산층에서는 60%이상이 앞으로 10년 후 사정이 나아질 것이며, 자식들 세대에는 더 나아질 것(61.9%)이라고 본다. 반면에 빈곤층에서는 이러한 낙관적 응답이 22.8%에 불과해 다른 계층과의 ‘희망격차’를 보여준다. 통장이 비어 있는 빈곤층일수록 미래를 위한‘희망 계정’도 적자인 것이다. 계층 상승의 꿈을 뒷받침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림1] 세대 간 계층이동(부모→본인→자녀세대)

[그림2] 세대 내 계층이동 (10년 전 → 현재 → 10년 후)

[그림3] 10년 전과 비교한 현재 계층별 계층하락 비율(%)

[그림4] 현재 대비 10년 계층이동 전망(%)

[그림5] 계층귀속감의 비교 (10년전, 현재, 10년후)

[그림6] 계층귀속감의 비교 (부모세대, 본인세대, 자녀세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중산층 인식과 실태4] 교육과 중산층 복원력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과 사회적 성공 가능성 축소, 중산층, 자녀 교육에 올인

교육비 가계지출 부담, 학벌의 대물림 ․ 저출산 ․ 노후 문제로 이어져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부와 재산, 사회적 성공, 결혼, 아니면 여가? 대한민국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내놓는 답은 이도저도 아닌 ‘자녀’이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이 70%에 육박한다.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응답은 절반을 조금 넘고, 부와 재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그보다 낮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매우 중요하다고 한 수는 40%를 조금 넘는다. 우리 중산층의 행복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자녀들 성공에 달려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자녀의 성공과 사회적 계층상승의 비결은 다름 아닌 교육에 있다. 특히 우리 중산층의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는 만만치 않다. 열 중 아홉 넘게 자녀들이 4년제 대학 이상을 마치길 바라고, 열 명 중 여섯은 유학도 염두에 둔다.

그러나 현실은 마뜩치 않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다. 정부 교육예산 수준에 만족하는 중산층은 삼분의 일에 그치고, 늘려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이들을 맡겨야 할 공교육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반을 넘으니 그럴 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 성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자녀교육에 더욱 올인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꿈은 크나 사회가 떠받쳐 주지 않으니, 자기 부담으로 해보는 도리밖에 없다. 이들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을 물으니, 44%가 교육비를 꼽아 식 생활비를 든 수치의 곱절이 넘는다. 아이 가르치는 부담이 치솟으니, ‘부의 대물림’이 ‘학벌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다. 아이를 적게 낳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63.5%가 자녀양육비라 답하였다.

아이들에 모든 것을 건 우리 중산층에게 남은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이 단연 앞선다. 스스로도 부모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으니, 자신의 노후도 아이에게 의탁할 마음이 없다.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걸었지만, 노후를 챙길 여유는 없었던 이들의 내리사랑을 탓해야 할까? 우울한 말년을 예감하는 우리의 중산층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희망을 열어줄 수 있을까?

교육기회 확대가 희망 찾기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중산층 가정의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사회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증산층 복원의 지름길이다.

[그림1] 계층별 가치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