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ㆍ매일경제] 여론브리핑 제47호

1. 불안한 정국, 국민 관심 “경제에서 국민통합”으로 이동 

2. 노대통령 장례식 이후 요동치는 정국

3. 북핵 2차 실험과 한국인의 안보인식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 변화

- 2월 조사 경제양극화,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우선
- 6월 조사에서는 “국민통합” 최우선 > 경제 양극화 > 경제성장
- 북핵 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 꼽은 응답도 늘어

[표1] 최우선적인 국정운영 과제 인식 변화(2월-6월)(%)

경제대통령 보다 통합대통령

우선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큰 투표차로 당선된 데에는 경제 살리기에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2월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25.5%로 뒤를 이었다.‘국민통합’을 강조한 응답이 13.9%,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이 7.4%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통합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28.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14.4%p나 증가한 결과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나 경제성장보다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양극화를 국정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27.2%로 2월에 비해 6.7%p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도 7.3%p나 감소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의 문제로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과 함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정치적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진보 및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노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을 비롯 전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매진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은 국민통합이나 경제적 양극화, 경제성장에 이어 중요한 국정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그 외 정치개혁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강도가 거세지고, 한국정부는 PSI 가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방안이 추진되면서 북핵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안보환경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