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미래 2030" 특별 논평의 세 번째 보고서로, 미국 정치 양극화가 미국의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선거정치의 미래를 조망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 저자는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미국 정당들은 무당파나 상대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투표결정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저자는 양 선거의 결과 모두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의 유효성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하고,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현 상태는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제기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후보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백악관에 입성한 후 어느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돌아볼 때 미국우선 통상정책, 강경한 이민 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원동력은 그의 백악관 입성을 가능하게 해 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지층의 지지에 기반하여 재선 및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 핵심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민정훈 2016).

2016년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백악관 입성을 이루어내고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는 미국 선거 정치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트럼프 후보가 지지층 결집 전략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전략은 예외적이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이 바뀔 것인가? 즉 미국의 선거 정치는 향후 어떠한 특성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 정치 양극화(polarization)가 미국 선거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 재등장한 양극화는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 강화 등에 힘입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정당 양극화 심화에 의해 유권자 지지 규모가 대등해진 상황에서 정당들은 무당파나 상대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의 유효성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권자 투표 선택에 대한 정당 양극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 혹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 저자: 민정훈_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노스이스턴 주립대학교(Northeastern State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정치,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트럼프 등장과 동북아 안보, Vote Determinants in Korean Gubernatorial Election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안보 관계의 쟁점, Do Campaigns Matter Outside the United States?, Equilibrium and Enlightenment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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