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8년 1월 10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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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미국의 도시 문제와 관련 정책은 특히 다양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300년이 넘는 도시화의 역사를 가진 동부에서부터 한때 지역 산업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산업의 쇠퇴와 함께 몰락한 중서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도시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도시가 태어나고 있는 서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도시 문제를 겪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각 지역마다 판이한 도시문제와 도시정책의 실험장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도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물자의 흐름에 관계되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이다. 도시 또한 인체와 같이 모든 것들의 흐름이 막힘없이 원활해야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모든 도시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인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의 개량과 노후화는 도시화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도시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심사다. 이는 비단 건물과 기반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과 일자리, 그리고 도시의 행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선진국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에서 인구학적으로 젊으며 도시 지역은 특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통과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혁신 성장 동력 마련 등 미국 여러 도시들의 이러한 자구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방자치의 전통이 깊은 미국이기에 각 지역이 시행하는 이러한 실험적 정책의 효과가 증대되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그 밖의 여러 환경 문제에서 파생되고 야기되는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의 규모가 커지면서 특정한 지역만이 책임을 지고 수습과 해결을 담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과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방정부가 각자의 필요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하며 협업 과정에서도 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고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각지에 있는 댐의 경우 텍사스 주에는 무려 7,395개가 있는 반면 델라웨어 주에는 고작 8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규제, 개입, 유지보수, 투자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댐을 위시하여 각 지역에 건설 혹은 배치된 기반시설과 공공구조물의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이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지방 정부, 심지어 민간에 있다는 점도 중앙과 지역의 협업이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기반시설 노후화와 재정비,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대응방안, 도시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공동화, 혁신산업의 유치와 개발 등 지금까지 미국의 도시문제를 돌아보면, 세부사항에서 미국의 특수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압축적인 도시화를 통해 이미 미국보다 높은 도시화율을 달성한 한국에게도 조만간 다가올, 혹은 이미 다가온 긴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각 지역과 연구기관들을 더욱 세심하고 성실하게 살펴보면서 미국을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로 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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