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9월 22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부터 고립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를 낳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의 두 전통인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살펴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노선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본문 중에서

“1997년 저명 학술지인 〈인터내셔널 시큐리티〉(International Security)에 “미국은 돌아오라”(Come Home, America)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저자들은 미국이 국제정치에 이제 그만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도 9/11과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제정치 개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부상하였고, 특히 ISIS가 중동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미국, 특히 미군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증가했다.”

“2012년 〈인터내셔널 시큐리티〉(International Security)에 발표된 “미국은 돌아오지 말라”(Don’t Come Home, America)라는 논문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안보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고립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신뢰도를 하락시켜 각종 관련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각종 조약의 철회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철회 대신 조약의 갱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역이 확대되어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미국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일자리 감소, 사회적 비용의 증가)은 커지는 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에 따른 이익(소득의 증가)이 비교적 너무 작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경제보호주의, 그리고 나아가 국가 고립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싱크탱크들의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이 될 수 없으며,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국내적 논의를 통해 변화한 국제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적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