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與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2017년 7월 25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지역을 기반으로 북극연안국으로 인정받아 이 지역에서의 교통, 군사, 자원채취, 영유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수 국제문제 연구기관들과 정계, 학계의 주요인사들이 북극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자원 투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국과 에너지 부 등 북극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처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세우면서 북극 탐사 및 국제 공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마저 러시아나 중국에게 뒤쳐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북극 문제 전문가들은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무엇보다 미국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방식도 알래스카 지역 관리 및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활용이라는 역사적 선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큰 틀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북극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극 영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평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태까지 영유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것은 재난관리나 인명구조 등과 같이 협력이 필수적이며 용이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고 대체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이를 각국 정부들이 추인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협상과 협력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 및 크림반도 분쟁에서와는 판이하게 국제법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유럽프로그램 객원연구원 욘 라벡 클레멘센(Jon Rahbek-Clemmensen)은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가 상대와 상황을 면밀히 구분하면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증거다. 북극 문제에서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군사,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중견 국가들이며 무엇보다 나토 회원국들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60만 킬로미터가 넘는 미국의 북극 해안선과 대륙붕,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는 막대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법과 규칙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북극 연안국들이 조인(調印)한 협약에서 미국만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은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수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유지와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나 문화, 민간교류와 같은 이른바 하위정치(low politics)에서의 협력이 군사, 안보, 영토 문제 등의 상위정치(high politics)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도 아니고 반대로 상위정치에서의 갈등이 하위정치에서의 협력을 압도하는 상황도 아닌 사안별 병행(parallel) 또는 분리(division) 구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별 대처는 현실주의적 요소-패권국의 존재, 강력한 동맹의 견제-가 규범적 요소-국제법-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싱크탱크들의 북극 문제 분석에 깔린 공통된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보다 더 많은 물리적, 군사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기존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유리한 새로운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노선이 미국의 북극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의 북극은 석유와 가스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개발을 뒷받침할 공공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혹독한 기후와 환경에서 더 크게 요구되는 안전조치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전략적 우위는 고사하고 북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마저 놓쳐버릴 위험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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