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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시기 북한 경제

북한에서 ‘코로나야말로 진정한 제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국경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나 이로 인해 북‧중 무역 규모가 약 80% 이상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한 국가의 무역 규모가 80% 이상 급감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이나 에너지 관련 물가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 주민 의식주에 한해서는 큰 소요 사태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해상봉쇄에 의해 수산물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으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밀가루나 콩기름, 설탕 등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격이 2~3배가량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물자는 사탕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중간재에 속한다. 무엇보다 경제가 위기라면 환율이 폭등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시기 북‧중 무역을 둘러싼 쟁점 4가지

그렇다면 코로나-19시기 북한 경제가 어렵지만 크게 물가가 출렁이는 등의 현상이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우선 코로나-19시기 북중 무역을 둘러싼 쟁점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국경봉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북‧중 국경은 코로나-19시기 원천 봉쇄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완화‧강화를 반복해 왔다. 특히 이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한 내부의 크고 작은 정치적 행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하면 국경봉쇄는 중국이 아닌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 당국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유연하게 국경을 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장마당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월이 아닌 2021년 8차 당대회를 앞둔 2021년 1월 전후였다. 이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국경을 최대한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 추세로 보면 북한도 ZERO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자 하는 추세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2021년 3월부터 북한 당국이 선박에 한해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남포-대련 간 국가 무역뿐 아니라 신의주-동강 주변의 비공식 선박 항로까지 확대하여 개방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올 1월 육로로 단동-신의주 간 열차 무역을 재개하였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였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북한 장마당의 수입 제품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둘째,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재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었는가? 이 시기 사실 양국의 무역액은 급감했으나 오히려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엿보였다. 몰리브덴과 같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이 새롭게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임가공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업종에 집중하는 양상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으로 제재가 강화되기 직전인 2017년까지는 복장 임가공을 위한 원단이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복장 임가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2018년부터는 담배와 시계 부품이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에서 중심이 되었으며 신발, 가발, 시계 부품 및 담배가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 품목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표1>, <표2> 참조). 이러한 품목은 복장보다 임가공 단가가 높다.

<표1>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추이(백만불)

출처: KITA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주: HS코드 4단위

<표2>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 품목 추이(백만불)

출처: KITA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주: HS코드 4단위

셋째, 코로나19 시기 북ㆍ중 국경봉쇄가 과연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만 가져왔는가?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국산품 대체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선박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주로 북한에서도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품의 원료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콩기름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식품 생산의 중간재이며 그 외에도 복장 가공을 위한 원단이나 비누, 세제 등의 원료가 적지 않았다. 즉, 이는 내수를 위한 생산을 늘려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코로나 19시기 정제유 가격은 왜 큰 변동이 없는가? 이것은 과연 중국 덕분인가? 물론 정제유 가격의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물자의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에 대한 수요감소에서 비롯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해상에 대한 봉쇄 완화 조치로 인해 현재는 배 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철에는 부득이하게 정제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더욱이 현재 지역 간 상품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코로나 시기 물류가 위축된 측면은 있지만 이동을 크게 통제할 만큼 물류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러시아산의 유입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밀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존에 러시아산이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중 경제 관계 전망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북중은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중 간 무역량은 급감했지만, 제재에 대응하는 변화도 엿보였다. 문제는 2016년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현재보다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광범위했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코로나-19가 해결되어도 향후 북‧중 간 가능한 무역이나 경제협력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으로써 북‧중 간 실질적으로 경제 밀착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부각된 협력이 인적교류에 바탕을 둔 관광에 집중한 배경도 이러한 한계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향후 북중 경제협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낮은가? 현재는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시작되었고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즉,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대북 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재의 틀을 깨고 북한과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인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석유제품이나 밀 등 곡물 수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과는 공식적으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서 점차 교역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관광 협력은 코로나-19 직전까지 증대하였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이후 북중 관광은 이미 기존의 북‧중 접경지역에 국한된 관광이 아니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나 삼지연지구 무봉국제관광개발구는 국제 관광개발구로써 대규모 해외 투자를 동반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재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문도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북중 경제 관계의 밀착을 가져와 결국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남북교류의 재개를 약화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의 확대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져 북한 개방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관광에 남한의 민간 참여 여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남북중 소다자 경제협력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관광은 남북중러 등 주변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에 유용한 다자 협력 분야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은이_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과 2007년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이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겸 북경대학 한반도연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 문제, 북중 무역, 나아가 북한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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