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통일부 후원으로 영문 웹저널 를 운영합니다. 본 웹저널은 매달 1회 저명한 북한 전문가 1인을 인터뷰하여 북한 문제에 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2월에는 3월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전략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포괄안보 시대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며, 북한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서구 지식계가 대북 전략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연구 및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복원하고자 통일부 후원으로 영문 웹저널 를 운영한다. 본 웹저널은 매달 1회 저명한 북한 전문가 1인을 인터뷰하여 북한 문제에 관한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시한다. 2월에는 3월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전략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포괄안보 시대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며, 북한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본 인터뷰는 “1편: 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편: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I. 북한, 레드라인(Red Line)에 근접한 계획 세울 수 있다

• 김 전 장관은 대미 협상 전망에 대해 “협상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다.
•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중거리 미사일을 다원화•다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레드라인 근처의 계획들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특히 올해는 “위성 발사 같은 것들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적인 제제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다.

II. 문 정부 대북정책 평가 “대북 정책의 자율성, 구조적으로 제약”

• 김 전 장관은 “평창의 봄에 대해 양면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 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평창이라는 무대를 일종의 협상 기회로 활용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이중적”이다.
• 이에 대해 당시 문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협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충분히 알고 국면에 임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 2019년 하노이 실패 요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주요 요인 중 한 가지로 “대북 정책의 상대적 자율성의 공간” 문제를 꼽는다.
• 대북 정책의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된 측면”이 있으나, “협상에서의 중재 역할 등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한다.

III. 차기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제언

• 김 전 장관은 차기 정부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
• 첫째, “국가 이익을 넓은 시각에서 긴 호흡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둘째, 포괄안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지해야 하며, “외교안보의 영역과 기능, 정책 결정 구조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셋째, “인식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 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여론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합리적인 의견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아울러,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 연구에 있어 국내 연구자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

IV. 약력

■ 김연철_전 통일부 장관이자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연구원 제 16대 원장,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편저로는 『협상의 전략』, 『냉전의 추억』,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승연,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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