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급부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만 해협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반복해 명시될 만큼 대만의 안보는 지구적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이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구도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만 민주주의”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 국면에 있다. TSMC로 대표되는 대만 반도체는 세계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섰고 대만의 일인당 GDP는 어느덧 한국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최근 곤경을 겪고 있지만, 대만의 방역시스템은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렇듯 대만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한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중관계의 악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에 있다. 1978년 미중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었던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은 시진핑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압력, 그리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와 외교적 지원으로 형해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대만을 둘러싼 안보문제는 미중 양대국을 넘어 일본과 한국,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문제와 아태지역질서가 긴밀히 연동되어 간다는 뜻이다. 중국은 과연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것인가? 대만은 어떠한 안보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아태지역질서 및 경제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대만경제의 상징인 반도체에 쏠리는 이목 역시 TSMC가 고급 칩 제조능력에서 압도적인 업체라는 점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탈환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만 반도체를 통제하여 반도체 굴기를 성취하려는 데 있다면, 역으로 미국에게는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를 차지하고 있는 TSMC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결국 TSMC가 지구적으로 대체불가한 지위에 오를수록 대만의 안보적 영향력은 상승하게 된다. TSMC와 대만 반도체의 특징과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대만의 정체성의 정치는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중 양국의 공급망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TSMC와 대만 반도체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미중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대만 협력은 가능한가? 한•대만 관계 증진을 위해 어떤 고려와 노력이 필요한가?

EAI의 대만 특집 스페셜리포트는 이상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국, 대만, 일본으로부터 6인의 전문가의 지혜를 모았다. 반도체가 생명선인 한국 경제는 대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는 미국의 대만문제 재조정의 파장에 들어가 있다. 더욱이 사실상 분단 상태로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대만은 한국과 대단히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어 대만 사례는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에 귀중한 함의를 줄 수 있다. 본격적 대만연구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

보고서의 게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