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 경제갈등의 4대 핫스팟(hotspot)"

EAI는 2018년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란 중점 연구과제를 설정한 이래, ‘중국의 미래성장의 지속가능성’ 연구, ‘미중 경쟁 속 아태 에너지 협력 구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어 ‘미중 경쟁의 미래와 아태 신문명 건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① 미중 경제규모 백중세가 예상되는 2030년과 양국간 군사비 규모 수렴이 예상되는 2050년을 두 분기점으로 하여 향후 30년, 길게는 50년의 구조적 변화를 내다보고, ② 양국간 대립과 충돌이 벌어지는 이슈영역을 선별, 분석하여 부문별 갈등의 성격과 범위, 전개 양상을 밝히며, ③ 종합적으로 아태지역에서 갈등의 심화 경로를 예측, 제시한 후, 이에 따른 한국의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는 대형과제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은 정당성 약화(delegitimation)와 비집중화(deconcentration)이란 리더쉽 주기의 두 국면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패권의 정당성과 지배력이 저하되면서 중국은 다양한 이념적 견제과 실제적 균형을 추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본격적 균형전략과 이에 따른 비집중화 국면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동학은 이미 무역과 기술 무대에서 시작되었고, 금융와 통화, 정치와 규범, 군사 무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연구의 일부는 총 3회에 걸친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 경제편, 정치·규범편, 군사편 - 로 구성되어 게재된다. 첫 시리즈는 경제 무대에서 미중경쟁의 핫스팟(hotspot)인 5G, 반도체, 기축통화, 가상화폐를 선정하여 미중 대립구조와 갈등의 양상, 타협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게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승주, 미중 5G 경쟁 2.0과 한국: 다변화 전략과 중견국 외교 (8월 13일 발간)

배영자, 미중 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반도체 부문 (8월 18일 발간)

이용욱, 미중 국제 기축통화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8월 20일 발간)

이왕휘,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디지털 위안 대 디지털 달러 (8월 26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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