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AI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중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을 담은 “코로나19 쇼크와 중국” 특별논평 시리즈 총 4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이동률: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보고서 읽기]

2. 최필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의 위상은 강화될 것인가?

3. 하남석: 코로나19와 중국 사회의 반응 [보고서 읽기]

4. 양갑용: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당국가체제의 양면성 [보고서 읽기]

EAI 특별논평 시리즈 “코로나19 쇼크와 중국”의 두 번째 보고서로,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위상 확대에 대한 대응과 전망을 분석한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의 특집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중국의 위기에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방역에 실패한 반면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경제 문제로의 확산 마저 최소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글로벌 위기를 발판 삼아 상대적 부상을 이룬 경험이 있지만, 중국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초유의 재난 또한 위상 증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본 논평에서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받은 경제적 충격과 중국의 경제 체질을 분석한 저자는 중국이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정책 대응 능력이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또, 논평에서 저자는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대해, 향후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서방이 추진하는 WTO 개혁을 두고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 서론: 2009년에 벌어졌던 중국의 부상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의 위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4월 중순 현재,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2009년 무렵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미국이 서브 프라임 위기로, 이후 유로존이 재정위기로 휘청거리자 중국은 세계 경제의 유일한 성장엔진으로 활약했다. 위안화는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 결제통화로 등극했다. 중국의 자본이 세계 인수합병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을 쓸어 담았다. 중국은 달러를 대신하여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과소평가 돼 있던 국제기구에서의 지분 재조정을 이뤄냈다. 2012년 이런 분위기에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그랜드 플랜을 선포했다.

과연 2020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받은 경제적 충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 중국의 경제적 체질을 분석한 후 중국의 정책 대응 능력을 판단할 것이다.

II. 코로나 사태의 충격 비교

중국의 경제봉쇄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1월 20일에 시진핑이 총력전을 선언하고 1월 23일에 우한을 전면 봉쇄했다. 통제의 강도는 매우 높았다. 아파트 단지는 동별로 출입자를 체크했고 도시 간 이동은 거의 전면 금지였다. 4명이 모여 앉아야 하는 마작도 금지했다. 이렇게 강력한 통제 덕분에 3월 10일 무렵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월 8일 우한 봉쇄 해제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선포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한편 이제 봉쇄를 시작한 미국이나 EU의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뉴욕이 재택근무를 선포한 것이 3월 20일이었는데 4월 중순 현재 과연 사태가 정점을 찍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봉쇄 기간을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다르다. 우한 봉쇄 당시 중국의 감염자는 확진자 598명에 의심 환자 393명으로 1천명 미만이었다. 반면 뉴욕의 재택근무 선포 당시 미국의 확진자는 이미 2만6900명이었다. 현재 뉴욕시 하나의 사망자 수가 중국의 총 사망자 수보다 많다. 미국은 대응도 늦었고 피해도 더 커 보인다.

4월 14일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와 함께 세계 주요국 중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할 것으로 보이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코로나 피해의 상대적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2019년 대비 2020년 성장률 차이에서도 중국(-4.9%p)은 인도(-2.4%p)와 한국(-3.2%p)에 이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7~8%p 이상의 성장률 낙폭이 전망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 폭이 9~10%p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III. 중국 경제 체질의 특징과 변화

1. 고용구조 - 돌아오지 않은 농민공

이렇게 중국의 경제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고용구조가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호적 보유자를 지칭하는 농민공은 총 2억9천만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1억3천만명이 2020년 춘절에 고향에 돌아갔고, 이 중 40%인 5200만명이 3월 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1] 도시의 실직자와 달리 고향에 내려가 있는 농민공들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2월 조사 실업률은 6.2%로 전월대비 0.9%나 증가했지만[2] 15%(Oxford Economics) ~ 30%(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실업률보다는 월등히 양호하다. 단, 이는 취업 상황이 양호한 것이 아니라 통계수치 속에 숨어 있는 농민공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즉 고향)이 양호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 산업구조 - 서비스업 비중은 낮고 유망 산업에 강점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중국의 서비스업은 정부의 육성 방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54%로 미국(80%)이나 유럽(71%)에 비하면 크게 낮다. 중국이 보유한 제조업 중 일용잡화류는 경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세면도구ㆍ문구류ㆍ화장품ㆍ기초의류 등이 그렇다. 내구소비재는 경기회복과 함께 미뤄둔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가전과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중화학공업도 느리긴 하지만 경기와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과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이 그렇다. 그러나 항공ㆍ여행ㆍ숙박ㆍ요식 등 서비스업은 코로나의 영향이 더 크고 길며, 경기가 돌아오면 소비가 회복되긴 하겠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소비될지는 미지수다.

장차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의 확산이 가져올 성장 유망 산업이 모두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로봇, 5G, 인공지능 등이 그렇다. 중국은 이들을 “新인프라(新型基础设施)”로 규정하고 투자를 크게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 적절한 투자이며, 향후 시스템 수출과 해외수주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야에 강점이 있고 중국과 밸류체인이 엮여 있으므로 향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재정여건과 부채구조 개혁

코로나 사태로 각국은 모두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의 재정적자가 2019년보다 얼마나 느는지를 살펴보면 나라별 재정 투입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IMF의 추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아래 [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대비 4.9%p 증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미국은 9.7%p 증가가 예상된다. 중국의 재정 확장 폭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참고로 한국 역시 2.7%p로 매우 소극적인 재정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국의 재정 운용은 중국의 정부부채 총량이 원래 적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누적 정부부채 대비 GDP 비중이 일본은 238%, 미국은 107%인 반면 중국은 50.5%이다. 즉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상대적 재정 건전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2015년부터 이뤄진 지방채권 발행 허용으로 불투명하던 부채 위기 요인이 사라진 것도 중국의 경제 체질이 강화된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 중국은 공공투자의 80%가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들에게 채권발행 기능이 없어서 불투명한 각종 융자 플랫폼(이른바 LGFV,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 횡행했다. 이것이 가진 리스크가 불거지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들이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했다. 이 개혁은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5년에 결실을 맺었는데 이때부터 지방채 발행액이 국채 발행액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지방채권 발행이 금지됐던 시절의 불투명하던 부채 위기 요인을 없앤 획기적인 변화이다. 즉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통화정책 여건

각국이 모두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에 나서는 중인데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럽과 일본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다. 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렵고 더 낮춰도 경기확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금리는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5. 정치적 여건와 경기회복

중국은 선거 등의 이유로 당장 급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분투를 홍보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말에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20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또한 중국의 경기는 이미 반등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60~70%의 조업 재개율을 보이고 있다 (단, 코로나 이전부터 ‘가동률’은 낮은 편이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의 외출 수준도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휴교령도 곧 해제될 것이다. 즉 중국의 코로나 사태는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났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6. 리스크 요인 – 민영기업의 부채

그러나 민영기업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과 (민영)중소기업들이 국유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반적인 중국 은행들의 건전성(BIS 부채비율)은 국제수준에 비추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소규모 지방은행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국지적으로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 그 규모는 전체 은행자산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IV. 향후 전망

1. 세계화의 퇴조와 WTO 개혁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 퇴조 현상은 중국에게 있어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1년 이후 세계 교역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퇴조 현상이 10년가량 진행되어 온 것이다. 중국도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같은 기간 동안 추진해 왔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중국으로서는 현 상태의 WTO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계화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형성에 기여했던 국제교류 자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바이어 미팅, 업종별 전시회(EXPO), 여행 촉발 소비 등이 모두 위축될 것이다. 세계 최대 전시회로 불리는 광동페어(Canton Fair)나 세계 최대 일용잡화 컴플렉스인 절강성 이우(義烏)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물건을 만져보며 이뤄지는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가 마스크나 의약 등 보건용품과 식량까지 수출 규제에 나섬으로써 자유무역 체제의 기반인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최근에는 反세계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집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미중 경제분쟁의 핵심 배경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는 리쇼어링 현상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외국인투자(FDI)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 진원지로서 중국의 평판이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단, 리쇼어링 현상의 본질은 모국으로의 복귀(“back to the mother country”)가 아니라 시장으로의 복귀(“back to the market”)이므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매력이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평판을 일부 상쇄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처한 최대의 리스크는 WTO 개혁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힘을 합쳐 현재 WTO 체제와 조항들을 개혁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저항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고, 보조금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혁은 중국의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칼날이다. 미국과 관세 부과를 둘러싼 일대일 싸움이 코로나로 인해 소강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WTO 개혁 시도는 중국이 유야무야시킬 수 없다.

2. 중국의 상대적 위상 강화

이상을 통해 보면 일단 중국 경제의 상대적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세계 경제총량의 1/6이자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한다는 리커창 총리의 자랑을 당분간 더 들어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는 높아진다. 중국은 절상된 통화가치를 무기로 해외 자산을 인수하려 할 것인데 이에 저항하는 각국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힘써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확장 요인과 축소 요인이 모두 있다. 일대일로의 본질은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와 중국의 자금 공급이다. 이 중 수요 요인은 감소할 것이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를 호전시키고자 역으로 인프라 투자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중국의 자금이라는 공급 요인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태전략”이나 “아시아ㆍ아프리카경제회랑”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개도국이 중국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프라 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곧 일대일로이다.

V. 한중관계 제언

한국과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켰고 재정 여건이나 산업구조에서 모두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증가로 두 나라 모두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업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하다. 단 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외통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非배제ㆍ非의존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 선택은 WTO 개혁과 일대일로에서 있을 것이다. 과연 서방이 추진하는 WTO 개혁에 한국이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미 개도국 지위는 앞장서서 포기했는데 산업보조금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조심스럽다. 한국이 중국정부 보조금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연계된 수혜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대일로에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 한국은 건설장비 수출이나 LNG선박 수주 등으로 일대일로의 간접적인 수혜를 입어왔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와 경제적 저변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그리 크게 얻지 못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와 연계되는 새로운 교통ㆍ경제회랑을 탄생시키지도 못했다. 앞으로 일대일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중국의 영향력도 커지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터인데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수립과 접근법이 요청된다.■

■ 저자: 최필수_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일본 히토츠바시 ICSICSICS에서 MBA MBA를, 중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취득했으며 취득했으며 취득했으며 취득했으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팀장으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연구분야는 연구분야는 연구분야는 연구분야는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 중국 기업 지배구조 , 일대일로 등이다 .

■ 담당 및 편집: 윤준일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3) junilyoon@eai.or.kr

[EAI논평]은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논평 시리즈입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