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여시재(如時齋) 주도로 국내 주요 싱크탱크와 함께 진행하는 Think Tank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요약본은 2017년 2월 12일 자 중앙Sunday에 게재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선언하는 등 유세 기간의 무역 및 외교정책 관련 공약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이 날로 불안정해지고 포퓰리즘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담당하던 미국이 앞서서 세계 무역 체제와 안보 구도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의 근본 원인은 아직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미국 국내 경기 및 생활 수준 저하에 있다고 미국 유수의 연구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공언했던 경제, 무역 관련 정책들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제시하고 있는 처방과는 본질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두테르테(Duterte)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고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의 첨병을 자임했던 영미권의 두 국가가 이제는 도리어 브렉시트 (Brexit)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립과 쇄국의 아이콘이 된 역설적인 상황은 당분간 암담한 투자 환경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외교협회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남반구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실시될 예정인 대선 또는 총선은 이러한 포퓰리즘, 그리고 반자유주의 정서가 어디까지 확산되고 어디에서 진화될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실업률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 추세”다. 즉, 2008년 경제 위기로 추세선 아래로 이탈한 국민총생산(GDP) 성장곡선이 원래 궤도로 다시 반등하지 못한 수준에서 성장률만 ‘정상화’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이러한 투자 촉진, 취업 장려, 생활비 관련 규제 완화라는 처방과 얼마나 부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는 민간 부문 투자 확대는 보호무역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모순이 불가피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향후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좌우할 지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TPP 협상 탈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의 우방들에게도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는 결정적 패착이 될 위험이 있다."

"CSIS는 1월 초에 “신임 행정부에 대한 권고” (Recommendations for the Incoming Administration)라는 부제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경제 전략 부활”(Reinvigorating U.S. Economic Strategy in the Asia-Pacific)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8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임 행정부는 출범 며칠 만에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TPP 협상을 완료하여 자유 시장을 유지, 확대”하며 “호혜적인 미-중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아-태 지역의 경제 구조를 개선 및 유지”하라는 조언과는 전혀 상반되는 노선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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