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EAI는 2017년을 맞아 대선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고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표집필하였습니다. 현재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25년 동안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사드(THAAD)의 배치를 놓고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북핵문제, 사드배치, 한미동맹 등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 싼 핵심 안보 이슈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가 주요한 관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하여 경색된 한중 양국관계의 출구를 찾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문제에만 집중하여 한중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자칫 미중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폭이 매우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고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한중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비전 속에서 작금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 중에서]

“수교 25주년을 경축해야 할 한중관계가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당장 한중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 접근 방식은 한중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서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복합적 전략사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미묘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강대국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북핵문제는 미중 간 흥정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우려도 없지 않다. 요컨대 사드 출구를 단지 보복조치 중단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의 타협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사드 갈등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핵과 미중의 한반도에서의 경쟁이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중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도 전제되어야 한다.”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그렇지만 사드 갈등 해소가 바로 한중관계의 회복이고 발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 25년의 역사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표출된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드가 전해준 교훈을 통해 한중관계에 깊게 드리워진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북핵과 통일 문제 이외에 중국과 논의할 협력 의제가 많지 않다. 그런데 두 사안은 공히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의 문제를 초래하고 미중의 경쟁을 한반도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국과 협력의 동기를 갖게 하는 새로운 전략 의제들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과 미래의 새로운 협력기회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중국 내수시장 개척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재의 보복조치에 과잉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대표집필]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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