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제협력는 B학점"

세계 싱크탱크 대표들의 주요 국제문제 평가

2015년 5월 17일자 — "2015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 전세계 싱크탱크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는 매년 전세계 주요 싱크탱크 대표자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협력성과표"(Report Car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성과표에서 전세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테러리즘과 폭력적 갈등에 대한 대응 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세계싱크탱크평의회는 전세계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연구 싱크탱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은 한국을 대표하여 CoC 창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국제협력성과표는 CoC 회원기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평가를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총 10개의 이슈가 선정되었으며, 각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 기후변화 관리와 대응: A
• 핵확산 방지: A-
• 개발 촉진: B+
• 세계보건 증진: B+
• 세계무역 확대: B
• 세계경제체제 관리: B-
• 사이버 거버넌스 관리: B-
• 국가 간의 무력 갈등 방지 및 대응: C
• 초국가적 테러리즘 격퇴: C-
• 국내적 폭력 갈등 방지 및 대응: C-

2014년 국제협력성과표에서는 대체로 C ~ C+ 평가를 받았던 데 비해 2015년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개 중 9개 이슈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 "B학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7개 이슈는 "B-" 혹은 그보다 높게 평가되었지만, 테러리즘 및 국내적 갈등 관리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체 점수가 내려갔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인 리차드 하스(Richard N. Haass)는 2015년 국제협력의 가장 큰 실패 사례로 시리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함에 따라 중동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테러리즘과 시리아 위기

세계 싱크탱크 대표자들 또한 세 가지 이슈에서 2015년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협력이 미흡했다는 의견이었다. 테러리즘과 국가 간 전쟁, 그리고 국내 무력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첸동샤오(Chen Dongxiao) 원장은 "시리아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까지 파급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 이숙종 원장은 "시리아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초국가적 테러리즘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2015년 12월 12일 세계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이어 갈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단결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파리회담이 완벽한 합의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5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파리협정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외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의 폴커 페르테스(Volker Perthes) 소장은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연구원 이숙종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비록 파리협정이 성사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