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총통 선거 결과와 대만의 미래](/data/bbs/kor_multimedia/20240116183124775497773.png)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과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분석하고, 향후 양안관계 및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동률 소장은 대만 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된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중 양국이 갈등이나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와 관리를 추진하는 흐름에 힘입어 대만에서도 ‘현상 유지’라는 타협점에 도달할 것으로 진단합니다. 문흥호 명예교수는 양안 간 경제협력 등 호혜적 관계로 인해 전면 충돌의 가능성은 낮지만 소규모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기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에서 균형감 있는 접근을 통해 양안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신중하게 발신할 것을 제언합니다.
대담 전문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이하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이동률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 올해 첫 보이는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월 13일 대만에서 16대 총통 선거가 있었고요. 그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자가 총통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올해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려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 대만 총통 선거가 첫 선거이기도 하지만 역대 대만 총통 선거 중에서도 가장 국제사회와 한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국내 최고의 대만 전문가이신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님을 초청해서 저와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의 진행은 일단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의 의미와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의 특징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초래한 파장을 크게 한 네 꼭지 정도로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양안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양안 관계 변화가 미중 관계와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 고민을 해야 하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만 총통 선거의 특징과 의미
이동률: 우선 대만 총통 선거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선거 결과는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자가 총통으로 당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세간에서는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한 정부의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친미 독립 성향이라는 게 너무 부각되면서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진당 총통의 지지 기반이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중당이라는 신생 제3정당이 약진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문흥호 선생님께 이런 독특한 대만 국민들의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대만 선거의 지형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 (이하 문흥호):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통 선거가 아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2024년에 많이 몰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대만 문제가 대만과 중국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는 대만에서의 총통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열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만이 아시다시피 1949년 장제스(蔣介石)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에 한 40년 가까이를 계엄 통치 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었죠. 그러다가 1992년에 총통 직선제 개헌을 했고 1996년 이후에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누려보지 못한 자기 지도자를 뽑는다는 데 대한 관심과 기대와 환희와 이런 게 모여서 상당히 열기를 높였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역시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열기가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만 사회가 대만 출신의 사람들과 대륙에서 1949년 이후에 넘어온 소위 외성인과 본성인이라는 두 하나의 유권자층이 형성이 되는데 대개 이분들이 지역으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대만의 정통성, 즉 대만인으로서의 자주 독립 성향 그 다음에 대륙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것 때문에 항상 통일이냐 독립이냐를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점점 이 두 부분이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냐 독립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도 사실은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젠다에서 선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우리는 독립할 거야, 우리는 통일할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독립이냐 통일이냐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대륙에 있는 공산 독재와 대만의 자유민주 체제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말하면서도 과도하게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을 많이 공략할 수 있었고 단적인 예로 라이칭더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로 시작해서 민주로 끝났다”, 민주와 독재의 싸움, 전쟁과 평화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며 민주주의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거 매우 영리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는데 중국의 독재를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민주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민주 편에 설 거야’라는 부분을 세계에 알리는 전략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특징은 제3당, 그동안에는 국민당과 민진당이 양당 체제를 발전시키고 민진당은 독립, 국민당은 대륙과의 통일이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친중적인 노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어차피 통일도 어렵고 독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그 두 가지의 어젠다를 가지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짜증스럽다.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을 파고든 것이 이번에 민중당이라는 제3당입니다.
사실 민중당은 초기에 국민당과의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을 하면서 거의 파란을 일으키는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도 했는데 결국은 민중당이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당과의 조화가 수월치 않았다. 민중당은 국민당과의 단일화 협상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뒷얘기를 보면 민중당의 대표나 후보나 또 그 측근들은 국민당이 자신들을 너무 몰아붙였다. 국민당은 부통총직을 제안했지만 대만에서 부총통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통의 러닝메이트로 부총통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당도 아차 싶어서 선거 막판에 내각 참여 즉 연합 정부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권을 하면 내각에 참여해서 민중당 인사들과의 연합 정부를 구성할 테니 투표로서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런데 이미 민중당은 가슴 속에 앙금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미 판세를 보니까 굉장한 세력을 잡을 수 있고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압도적인 우세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들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절대로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중당이 입법위원 선거에서 상당한 8석이라는 굉장한 영역을 확장한 거죠.
그 다음 이번 선거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입법위원 선거입니다. 113명의 입법위원을 뽑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서는 민진당 의원들이 입법원의 다수를 점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당이 1석 많은 52석, 민진당이 51석, 그리고 민중당이 8석, 군소정당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 민중당이 8석입니다. 그 민중당 8석은 국민당에 붙든 민진당에 붙든 과반을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별로, 현안별로 국민당과 민진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
그래서 요즘에 민중당의 후보는 비록 대선에서는 낙선했지만 표정이 가장 밝습니다. 왜냐하면 민진당의 라이 후보는 당선됐지만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중압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절묘하게 국민당과 민진당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민중당이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통일, 독립 문제에서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오면서 민주라는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것,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기는 선거 전략이었다. 그리고 국민당이 얘기하는 통일과 독립 문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당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진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청년들은 전쟁터를 가야 해. 그러니 당신들 청년들은 반드시 국민당을 뽑아야 한다. 국민당을 뽑으면 양안이 평화롭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좀 예의에 벗어난 조금 좀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돌아와서 “당신들이 국민당을 찍지 않으면 전쟁터로 나갈 거야.” 이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말이었고 역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보수 국민당이 조금 감이 없구나. 지금 바뀌는 선거 지형, 청년층의 인식, 그리고 중도층의 인식, 양안 관계의 현실, 이런 부분을 잘 해석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서 역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역공을 받은 일이 뭐냐 하면 막판에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현재 국민당에서 가장 원로인데 이분이 말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시진핑(習近平)을 믿어야 한다. 소위 신습론(信習論)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민진당은 중국 사람들도 믿지 않는 시진핑을 믿으라고 한다면서 엄청난 역공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당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의 실점을 가져다주고 민진당에 득점을 가져다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국민당의 좀 구태의연한 어젠다 설정, 그리고 국민당 원로의 잘못된 판단과 감 없는 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민진당에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친미 대 친중, 또는 독립 대 통일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이분법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흥호 교수님께서는 대만 자체 내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절묘하게 표출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대만인들의 선택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아주 절묘한 선택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만 국내 정세나 양안 관계에서도 이러한 절묘한 민심의 선택이 어떤 형식으로든 투영되고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안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독립 대 통일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대만 민심은 조금 더 복잡하고 대만 자체 내의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요구와 기대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2. 선거 이후의 양안관계
이동률: 두 번째는 양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일반론적으로는 친미 성향의 독립 지향이 강한 민진당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양안관계는 갈등과 긴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심의 요구는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듯 라이 칭더 후보자가 제시한 민주 대 독재라는 그 어젠다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해서 당선된 만큼 결국은 이 구도에서의 대만과 중국 대륙 간의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만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탈중국화, 특히 경제에서 탈중국화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대만의 선택과 중국의 반응, 그에 따른 양안관계의 전개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흥호: 그렇습니다. 지금 양안 관계는 대선 그리고 입법위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지금 양안관계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만 인구가 2,350만인데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대륙과의 기업 활동에 관여가 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대륙에 가 있고 또 대륙 출신의 배우자가 지금 공식적으로만 한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2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 거의 5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대륙과의 혈연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륙과 대만의 경제 교류는 늘 우리 남북관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남북관계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다가 며칠 뒤에는 모든 게 단절되는 그런 상황인데 양안관계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거의 인적인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상당 부분 무역 통상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양안관계라는 것이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 쪽에서 상당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안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고 뭔가 독립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양안 관계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일방적으로 대만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도 중국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 연안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과 기업들은 대만과의 관계가 만약 단절이 되면 고용 문제나 어떤 기업의 이익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안 경협이라는 것은 양안관계에서 정권의 독립 성향이 강하냐, 통일 성향이 강하냐,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중국도 그리고 대만도 소위 ‘융합 발전’이라는, 대만과 중국이 융합적으로 발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양안관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인적 교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대선 이후에는 상당 부분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양안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과 대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인데요. 통일과 독립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중간적인 형태, 통일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국제적으로 유엔이 승인했고 중국이 얘기하는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이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이 했던 것이 소위 ‘92년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92년 컨센서스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은 하나야. 당신도 동의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그렇게 동의를 한다면 당신이 집착하는 ‘하나의 중국’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중국이 표현하는 방식과 대만이 표현하는 방식,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만 측에서는 ‘하나의 중국’에 거의 90% 이상의 무게가 주어지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92년 컨센서스의 두 번째 핵심 요인은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 거의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화민국은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이게 대만의 입장이고 그래서 차이잉원 정부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 하는 얘기는 일중각표(一中各表), 즉 92년 컨센서스를 어떻게든 양보를 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중국이 요즘에 들어와서 92년 컨센서스를 일국양제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92년 컨센서스에 동의하는 것은 곧 일국양제, ‘한 나라 두 시스템’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92년 컨센서스를 사실은 민진당 정부에서 거부했는데 라이칭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92년 컨센서스에 있어서 차이잉원 정부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즉 조건부로 하나의 중국을 동의하면서 그 중국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라이칭더는 중화민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민진당 인사들의 입장은 독립하면 대만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불안해하고 했던 것인데 대만 독립은 중화민국을 좀 더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세팅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하나의 중국 속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만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92년 컨센서스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지금 일국양제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홍콩의 대륙화, 즉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는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홍콩은 이미 두 시스템 속에 들어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을 바라보면서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본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일국양제를 금방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러나 민진당 입장에서, 라이칭더 신 정부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통일과 독립이 아닌 그 중간적인 형태로 92년 컨센서스 혹은 일국양제를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냐 하면 라이칭더와 시진핑의 대화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국이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8년이 갈지도 모르는 정권하고 모든 것을 담을 쌓고 단절하고 지낸다, 이건 조금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도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이잉원 정부 4년은 코로나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고 많은 분들이 라이칭더가 차이잉원보다 더 독립 지향적이고 골수 독립주의자다, 이렇게 많은 평가들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정책을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잉원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진당의 집권은 곧 양안관계의 단절이다, 이건 국민당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은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 교류 협력 단절,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면 일주일 내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대만 유권자들이 그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라이칭더 주석이 된다고 해서 양안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양안관계는 민진당과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아니고, 양안관계가 경색되느냐 현상 유지가 되느냐 평화로워지냐, 이건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당이 양안 관계를 가지고 민진당을 공격을 하더라도 민진당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 생각에 이미 양안관계는 그리고 양안의 경제 협력은 특히 양안 간의 반도체나 기술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민진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당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미중 관계 속에서 하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률: 올해가 중국 건국 7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안관계 문제도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안관계는 지금 현재의 현상뿐만 아니라 양안관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구조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참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흥호 선생님도 평소에 많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안관계를 현재 상황에서 통일이냐 독립이냐고 하는 양극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민진당이 대만에서의 국제 무대에서 생존 공간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구조, 그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난 75년 동안 어렵다고 확인된 독립도 통일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의 양안 간의 교류 협력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도 최근에 이제 대만 판공실 대변인이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대만의 주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데요. 한편으로는 민진당의 집권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민진당을 지지하는 40%가 아닌 나머지 60%의 민심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나머지 60%를 의식해서 너무 강압이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양안관계를 이끌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문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민진당이 8년 집권하고 다시 4년 집권하는 구도가 양안 관계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 대만 정부도 이렇게 새로운 4년을 시작한 시점에 양안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서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압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도 하는 그런 시기가 일정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문흥호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결국은 미중 관계다. 미중 관계와 미국의 변수가 양안 관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3. 대만 해협 둘러싼 미중관계 전망
이동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친미 정권의 등장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4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미중관계에서도 대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익숙한 숙제이고요.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중 양국 모두가 대만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을 겪기도 했고 또 타협을 모색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 두드러지고 불거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대만 문제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기보다는 미중의 경쟁이 전략 경쟁 형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대만이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역사상 첫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중 경쟁에서 대만 문제가 확장되는 도화선의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성은 조금은 예상 밖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양안 관계 그리고 대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투영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흥호: 이번 대만 선거가 관심을 끌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만 선거가 미중의 대리전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관광객을 관광을 시킨다든가 대륙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가서 투표하라고 종용을 한다든가 풍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수단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자칫하면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4년 전 2020년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을 가장 도와준 사람은 저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훌륭한 선거 도우미가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민진당 정부가 다시 4년을 연장하지 못했을 텐데 그만큼 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비하면 좀 쉽습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이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대만의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이 미국에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세대를 불문하고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의존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샤오메이친(蕭美琴)이라는 라이칭더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테크로(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 북미 대표처의 전 대표가 부총통으로 당선됐는데 이건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당에서는 “라이칭더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부총통 후보를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이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만큼 대만 유권자들은 미국이 어느 후보를 좋게 생각하는지 어느 후보에게 눈길을 보내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안 해도 이미 대만의 유권자들은 미국의 의도를 앞서서 파악을 한다는 것을 보면 미중 관계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의 결정이 나오면서 “나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두 가지 메시지라고 봅니다. 한 70% 정도는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한 30%는 이미 알겠지만 라이칭더에게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도라고 봅니다. 아마 라이칭더도 잘 알고 있고, 긴가민가하고 뭔가 좀 의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진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의 체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주면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만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아마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계속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만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서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에 한 발 더 들어가 있지만 더 갈 수 없는 그 부분은 잘 알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 시진핑에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시진핑의 모욕감, 그리고 시진핑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분, 저는 대만의 독립이라는 부분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는 한 양안의 어떤 무력을 동원한다거나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도 얘기는 하지만 중국의 지도자 아니면 전문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대만 바로 건너편 푸젠(福建)성에서 17년 간 근무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대만 문제와 양안관계를 가장 잘 아는 중국 내에 거의 유일무이한 전문가다.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진핑 바로 아래에서 양안관계와 대만 문제를 관장하는 사람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인 왕후닝(王滬寧)입니다. 그 왕후닝이 직접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후닝이라는 사람 또한 대만에도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 대만도 다녀갔고 대만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섣부르게 행동해서 자기들에게 가져올 손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양안관계와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 범위와 내용과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그 부분을 잘 해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일본 요인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매우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외교 안보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만 문제를 잘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잘 활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것과 일본이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민감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미국이 하면 화를 50을 낸다면 일본이 하면 500을 낼 수 있다. 그만큼 민감하게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도 이 부분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요인이라는 것도 미국 요인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성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률: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첫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대만 라이칭더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익숙한 문제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결과적으로는 현상 유지라는 타협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미중이 대만 문제와 같은 경쟁이나 갈등이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만들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앞에 두고 류젠차오(劉建超)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블링컨과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어떤 합의를 도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미중 양국의 국내 상황, 국내 문제에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건데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발전권 확보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까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대만 문제와 한반도
이동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미중이 관계 설정에 따라서 대만 문제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미중 경쟁이나 갈등에 굉장히 예민하고 취약한 한반도나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중의 변화에 따라서 대만 문제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고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만 문제가 양안 간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연결되고, 또 다시 그것이 지금 현재 고도화된 미중 경쟁과 연결되면서 미중 경쟁이 가장 취약한 한반도와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만 문제의 확대 재생산이 결국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연계되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중관계가 수교 30년을 넘어섰습니다마는 여전히 정체 국면에 있는 상황 속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 미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한중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흥호: 대만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적인 상호 연계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대만 해협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는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조용했느냐, 그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고 대만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옛날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불신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은 한반도의 안보적 갈등으로도 연계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늘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걸고 넘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갑작스럽게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가야 하는 굉장히 바쁜 일정에 평양만 방문해서 하루 저녁을 자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상황은 뭔가 북한 문제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은 중국의 북한이다. 우리로서는 참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유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국과의 대립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미일을 괴롭히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결국 이 구도는 당분간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소위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통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중국도 북한 문제에서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략적 구도 이외에 두 번째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 그리고 양안관계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아주 조그마한 마찰에서부터 큰 범위의 마찰까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소위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의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마찰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북한만을 대응해서 주둔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대만에서 아주 조그마한 군사적인 갈등의 경우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우리가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기로는 남북한 관계가 웬만큼 안정이 되면 우리가 조그마한 불똥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한-러시아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외부에서 오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우리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외부적인 안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물론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률: 한국형 인태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외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 영역이 확장되면서 한국이 그만큼 또 고려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민감한 이슈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떤 정도의 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중국 대만과의 사전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관계는 대만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면서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대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과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대만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의사 표현의 강도와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진당 정부가 등장하고 대만과 미국 관계가 조금 더 밀착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준비나 전략 같은 것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한국의 대응 전략
이동률: 끝으로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전개되는 양안관계 변화, 미중관계 변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한국이 새로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조금 더 고려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흥호: 우선 한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과 강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그리고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인태 대화에서의 언급을 보면 양안관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바란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 양안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 그쪽에서의 문제가 동북아 내지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이 할 수 있는 말은 대만 해협의 평화적 유지와 그리고 양안의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의 평화에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중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힘에 의한 변경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의 힘에 의한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상당히 강도를 두고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중국이 매우 반발을 하고 싫어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하는 대만 문제, 양안 관계와 관련된 말은 너무 강하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이칭더 후보가 소감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민주진영에 확실하게 설 거라는 말이 계속 연장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민주 연대에 대만이 포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현재 정부가 중국과의 역할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출범초기보다는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나 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6위 통상국이거든요. 5~6위를 왔다 갔다 하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지금 중국과 라이칭더 민진당 정부가 가장 부딪힐 부분, 라이칭더는 열심히 해야 하고 중국은 열심히 막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준 공식적인 활동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국제 생존 공간(International Survival Space) 문제인데, 지금 대만은 정식 수교국이 1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어쩌면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에 대한 무력적 공격이나 이런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반감, 반중국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력적인 부분은 줄이면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 즉 ‘총성 없는 대만 죽이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질식시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하거나 군함이나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과도하게 우리에게 좀 항의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 출신 아이돌 가수가 대만 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항의를 한다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부분은 지키는데 분명히 중국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금씩 공간을 열어 줬던 것도 차단하기 시작할 거다. 거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한중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대만 관계가 부상되는 듯한, 중국이 싫으면 대만과 같이 사귀면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혹시 민간 사회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인식의 오해가 있을까봐 한중 관계와 한-대만 관계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대만 관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한중관계가 요즘에 섭섭하고 별로 좋지 않으니 대만과 관계를 확장하자, 그런 시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균형감 있게, 대만 문제, 양안관계, 미중관계 이런 부분을 모든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EAI의 하영선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복합적인 사고와 전략 구상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이제는 조금 내야 할 때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발신함으로써 야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가장 전제돼야 할 게 한중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간에 일정한 정도의 전략적 이해와 소통이라는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혹여라도 그동안 한중 간에 공유해 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이 하루 속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에는 경쟁하고 미국이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준수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같이 병행해서 발신함으로써 미중관계가 대만 문제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외교에서 고려해야 할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양안관계를 포함한 미중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문흥호 선생님과 긴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너무 과도하게 양극단의 거대 담론이 주도하는 양상을 좀 탈피해서 대만 자체 내의 고민과 대만 민심에 대한 향방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흥호: 감사합니다. ■
■ 문흥호_한양대학교 중국학과 명예교수.
■ 이동률_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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