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지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고, 핵 확장억지의 효용성과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 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국내 배치되는 미국 전술핵 자산의 부재로 인해 핵작전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신설 협의채널 도입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장억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투명성 및 정확성 혁명으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확장억지 신뢰도 제고에 천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주 및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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