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이는 논평`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전술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실질적인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비핵화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게 만들어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체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책

1) 한국내 자체 핵무장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3) 확대 억제 전략 최대 활용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