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요

2024년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가 열렸다.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은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 겸 당대표를, 제1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 Kuomintang: KMT)은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을 각각 총통 후보로 선출했다. 대만민중당(민중당, Taiwan People’s Party: TPP)은 타이베이 시장을 지낸 커원저(柯文哲) 당대표를 공천했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당초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은 1996년 직선제 시행 이래 한 정당이 세 번 연속으로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첫 사례이다. 라이칭더는 40%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되었고, 허우유이와 커원저가 각각 34%, 26%를 득표했다.

라이칭더와 허우유이가 대만의 전통적인 양대 정당에서 선출된 반면, 커원저는 대중적 인기에 기반을 두고 양당 외의 새로운 선택지를 내세워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커원저의 소통 방식은 마치 인터넷 유명인처럼 직설적인 언어로 사회 이슈를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젊은 유권자의 상대적 선호로 이어졌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총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당은 52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되었으며, 민중당은 8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라이칭더의 새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대만의 정체성 및 안보 보장을 둘러싼 민진당과 국민당의 차이

통일 또는 독립을 둘러싼 문제는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을 형성한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는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고,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편에는 중국과의 통일을 추구하고, 대만 고유의 정체성과 함께 중화권(Greater China)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요 정당의 독립 또는 통일에 관한 입장을 볼 때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쪽에, 국민당은 통일을 추구하는 쪽에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민중당은 그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다만 세 정당은 모두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스펙트럼의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만은 항상 주변 대국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과거의 총통 선거에서 있었던 각 정당의 공언은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먼저 민진당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이 집권하더라도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와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곧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편으로 베이징을 향한 공언이기도 하였으며, 개헌을 즉각 추진하는 것이 양안 간 긴장을 고조시켜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또한 민진당의 확약은 대만 내의 중도 유권자를 겨냥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국민당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이 집권하더라도 대만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진영의 편에 서며, 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협상에 연계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 국민당의 확약 또한 대만 내의 중도 유권자를 포섭하려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

양대 정당은 이러한 확약과 함께 각자 지켜야 할 가치를 갖고 있다. 민진당은 대만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국민당은 “중화민국”의 국체를 각각 중시하는데, 이는 각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과 결부된다. 국민당은 친미 노선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민진당에 우호적인 유권자의 우려를 일으킨다. 한편 민진당은 국호와 헌법 변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과거 몇 년 간 민진당 정부가 추진한 중국 정체성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국민당에 우호적인 유권자의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상이한 목적은 유권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은 정체성 및 가치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 위협과 선거 개입

지난 몇 년 간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정치적 영향력 및 군사적 압력을 결합하며 고조되었다. 중국은 외교 차원에서 몇몇 나라들이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교하도록 압박하고 회유하였다. 군사적으로는 대만 해협에서 주기적으로 군용기 비행을 실시하고, 전함과 항공기를 대만 인근에 전개하는 군사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봉쇄를 시행했다. 또한 대만을 겨냥한 위협적 언급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대만 시민 다수의 반발을 초래했다.

근래 중국은 직접적, 간접적 방법을 아우르며 대만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식 발언을 통한 압박과 별개로, 중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 세력의 신뢰도를 저하하기 위한 거짓 뉴스가 대만의 네티즌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 부정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외부에서 유입됐다. 주류 언론은 가짜 뉴스를 쉽게 전파하지 않았으나, 소셜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중국의 외부 세력은 대만의 지방 행정구역 대표,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을 중국에 초청하여 관광을 주선하는 방식으로도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Central Broadcasting Station 2023-12-04). 또한 대만의 언론인을 매수하여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입법위원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중국 위협의 활용

최근 수 년 간 대만 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의 의미를 민주주의, 주권, 국가의 생존이 결부된 것으로 강화시켰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은 집권 민진당이 중국 위협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진당 후보는 스스로를 대만 주권의 수호자로 선전하며,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이 중국에 굴복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며 대만의 주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진당 집권기의 국내 정치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을 중국 위협론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민진당의 선거 승리는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의 위협과 이를 활용한 선거 전략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40%에 그친 민진당의 득표율은 위협론을 활용한 선거 전략이 유권자 다수에게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오판과 군사적 대치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유권자 또한 존재한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는 이전만큼 민진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기간에는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개정 검토나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등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거 전 수 개월 간의 비교적 차분한 국면에서, 양안관계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만한 유인은 감소했다. 또한 군사적 갈등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특히 군에 징집된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다수의 젊은 유권자는 양안관계 악화를 원치 않았다. 이는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민진당이 아닌 민중당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Wang 2024).

한편 국민당은 선거를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으로 정의하며 중국 위협을 활용했다. 국민당은 라이칭더 후보의 대만 독립에 우호적인 성향과 대립을 일삼는 접근법이 갈등을 고조한다고 비판하며, 민진당 집권 시 젊은 세대는 전장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칭더는 이에 대응하여 국호 변경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

정치 세력의 중국 위협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립을 지키는 정부 기관에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선거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가령 중국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대만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대만 국방부는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Central News Agency 2024-01-09). 이러한 허위 정보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 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중국의 침투를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도록 법 집행 기관에 명령하는 정부 개입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수 년 간 대만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질서유지법 및 중국의 선거 및 정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입법이 제정되었다. 민진당은 중국이 인지전 및 침입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왔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인지전으로 규정함으로써, 비판적 기류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Wu 2023). 또한 민진당 정부는 지역 대표 수십 명이 주민들의 중국 방문을 알선한 혐의에 대하여, 선거를 앞두고 법 집행 기관에 수사를 지시했다. 여러 지역 대표들은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여행을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Kung 2019). 또한 법무부는 중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특정 이민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차이의 부재

국가 방위와 안보, 주권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반면, 다른 정책 이슈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주권에 관한 이슈는 정치적 정체성과 상당 부분 결부되어 있으며, 핵심 지지 세력의 강한 지지를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 반면 노동 연금 재정의 파산 가능성, 인구 구조 급변, 지구 온난화, 노동력 부족, 에너지 보조금 재원 문제 등 시급한 사회경제적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세 후보와 언론은 부동산 보유 문제 등 서로의 결점에 관한 공방에 집중했다.

세 후보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을 공약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관심 환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특정 유권자 집단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지적을 회피했다. 가령 세 후보는 모두 노동 연금 재정의 결손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납부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관하여 함구했다. 대신 후보들은 정부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결손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세 후보의 산업, 노동, 교육, 주거, 보건 관련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당과 민중당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고자 하지만, 민진당은 가급적 신속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양안관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이에 비해 분명하지 않았다.

각 후보들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며, 대만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등하고 존엄한 입장에서 중국 대륙 측과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의 학계와 언론들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및 중국과 대만 간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보들은 모두 미국을 방문하여 대학과 싱크탱크의 연구진을 만나고 정부 관리와 논의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다만 세 정당은 “동등하고 존엄한” 입장을 각각 달리 해석했다. 허우유이 후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현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일중각표(一中各表) 원칙을 수용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라이칭더 후보는 전임자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이 “일국양제”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라이칭더의 입장이 대만 독립에 우호적이고 군사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였고, 라이칭더는 국민당의 노선이 중국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커원저 후보의 입장은 더욱 모호했다. 양안 간 경제 관계와 관련하여, 라이칭더는 경제가 국가 안보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만이 대중국 의존에서 탈피하여 민주 진영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당은 중국 본토와의 경제적 연대 강화를 선호했다. 다만 허우유이 후보의 입장은 이전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당 후보에 비해 대만의 주권과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을 비교적 강조하며, 베이징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

맺음말

2024년 대만 선거의 주요 화두는 중국 위협과 이를 활용한 각 정당의 전략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존립 및 질적 저하에 관한 우려와 결부되는 주제이다. 각 후보들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 대만의 방위 역량 강화, 현상 유지를 공언했지만, 민주주의의 존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개입을 감시하고 민주 진영과 협력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존립에 대한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대만의 민주주의에 관한 또다른 우려를 낳는다. 새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민주적 원칙의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라이칭더 정부는 분점 정부로서 입법원의 다수를 점한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입법부 내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 사안별로 정당 간 연합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타협이 불가피하다. 헌법 개정을 위해 전체 입법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국민당과 민중당이 대만 독립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진당이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과거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집권기(2000-2008)의 사례에서 보듯 정당 간 협력의 여지가 존재한다. ■

참고 문헌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2023. “China Invite Neighborhood Representatives, Prosecutors have acquired intelligence and are currently conducting investigations.” [中國招待北市里長涉介選 檢方掌握情資偵辦中] December 4. https://www.rti.org.tw/news/view/id/2188599 (Accessed January 28, 2024)

Central News Agency. 2024. “Wrong Translation of National Missile Raid Alert Department of Defense Apologize.” [國家級警報衛星誤譯成飛彈 國防部致歉] January 9. https://www.cna.com.tw/news/aipl/202401095003.aspx (Accessed January 28, 2024)

Kung, William. 2019. “Neighborhood Representative: How China Factor Penetrate Taiwan’s Local Communities” [從「雙棲里長」到「里長組黨」，中國因素如何深入台灣選舉基層？] The Reporter. December 13. https://www.twreporter.org/a/2020-election-chief-of-village-party-united-front-china (Accessed January 28, 2024)

Wang, Austin Horng-En. 2024. “2024 Presidential Election: The Two Major Parties that Are Trapped, the Third Option Rises with Concern.” [王宏恩／2024總統大選：走不出去的兩大黨、崛起但有隱憂的第三選擇]. The Reporter. January 14. https://www.twreporter.org/a/2024-election-wang-austin-horng-en-view (Accessed January 28, 2024)

Wu, Chin-en. 2023. “Taiwan’s Civic Space Threatened by Chinese Mis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s Worrisome Legislative Responses.” ADRN Issue Briefing. February 10. http://adrnresearch.org/publications/list.php?idx=294 (Accessed January 28, 2024)

■ 우친엔(Chin-en Wu)_대만중앙연구원 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cademia Sinica).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