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민주화사업기념회의 네트워크(미얀마 현지인들, 미국에 망명 중인 미얀마 인사들, 아시아권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멤버와의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민주화 운동의 불가역성과 내전 상황

군부 쿠데타 발발로 촉발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1년을 맞고 있다. 2022년 1월 16일 자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1,469명이 사망하고 1만 1,554명 이상이 체포당했으며, 1,966명에 이르는 수배자가 발생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21/01/16).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타깝게도 1년이 넘도록 상황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 시민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1년 4월 16일에 있었던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필자는 이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불가역성, 전방위성, 융합성, 쌍방향성, 4가지로 정리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 2021/04/16). 2010년을 기점으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후, 미얀마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미얀마인들을 전 세계 트렌드를 파악하고 동시대를 사는 세계시민이 되었다. 정보의 확산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군부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역사에 역행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이제 이전의 군부독재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1년을 버텨 온 그들의 목숨을 건 항전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의 한 미얀마 네트워크 멤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군부의 종식입니다. 지금 군부가 유화적인 행동으로 민주화 운동을 막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자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의 불완전한 헌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권력의 절반만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군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오늘날의 투쟁은 단순히 군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내놓으라고 외치는 구호가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다.

쿠데타와 더불어 군부의 양민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자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을 위시한 민주 진영은 주요 민족들과 연합하였고, 상황은 전국적인 내전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지난 4월 16일 민주 정부는 각 지역의 주요 민족들과 연합하여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를 출범시키고,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PDF)’을 창설하였다. 외부적으로는 미얀마 민주 진영을 결집하여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대표하고, 군부의 정당성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내적으로는 양곤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평화적인 시위가 불가능해지고, 인터넷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시위 진압 수준을 넘어 테러와 학살의 징후를 보이는 군부의 폭력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무력 투쟁은 친족에서 시작되어, 카야족, 라카인족, 카렌족까지 번진 상태이며, 이미 각 주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각 민족의 무장투쟁에 대응하여 전투기를 띄우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일반 시민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총소리와 폭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군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무장지역을 공습하고 색출과 연행을 자행하며 무장투쟁 세력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친족은 주요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민족으로, 가장 먼저 무력투쟁에 돌입한 친족 자치주는 상당 부분 토벌이 진행되었다. 일례로 탄달랑 지역의 1,6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군부의 폭격으로 1,300가구 이상이 불타 없어졌다고 전해진다.[1]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게릴라 시위와 무자비한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군부가 12월에도 40여 명의 소규모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여 8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소식도 들린다. 88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지원해온 현지 단체인 정치범 지원 연합(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의 집계에 따르면 이미 작년 9월에 사망자는 1,4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 군부의 전방위적 탄압과 쌍방향성의 위기

사실상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외신을 통해 가끔 전해지는 뉴스 외에 미얀마 현지의 피해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단편적인 뉴스 기사와 현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4월부터 이미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청취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군부의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인접국의 SIM 카드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차단을 피했다. 국가가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으나, 개개인에 대한 SNS 검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쿠데타 발발 100일 정도를 기점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주화 요구 시위와 인명 피해를 전달하던 이들은 군부의 색출로 포스팅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SNS가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바깥세상에 미얀마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군부의 위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군부는 내부적으로 토벌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의 외교적 승인을 통해 정상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SEAN은 2021년 10월에 열린 정상회의(의장국 브루나이)에 미얀마 군정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하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안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올해의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미얀마 군정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월 훈센 총리가 전격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흘라잉 총사령관과 평화적 해결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22/01/16). 이 소식은 언뜻 봐서는 얼마 전 국가수반 자리를 아들에게 대물림한 훈센 총리가 인근 국가인 미얀마 군부와의 결속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단순한 외신 뉴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뼈아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아시아 지역 기구인 ASEAN을 통한 군부에 대한 외교적인 제재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 시민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려되는 일이다. 실제로 미얀마 시민들에게도 이번 훈센 총리의 방문이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에게 ASEAN이 2021년에 보여준 흘라잉 총사령관 방문 거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이번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의 공식 방문으로 NUG의 외교력 부재와 ASEAN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훈센 총리의 사진을 불태우고 발로 밟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한 미얀마 교민들과 연대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파장은 미미하였다.

3. 다면적인 재난, 그리고 불확실성과의 싸움

UN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꾸준히 전문가, 특사 등을 통해 군부에 폭력을 멈출 것을 호소하고, 기업들이 군부로 가는 자금줄을 차단해줄 것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성토와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1년 9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접근과 지원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웅산 수찌 여사와 윈 민트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19개 국가의 찬성, 중국을 비롯한 36개국의 기권, 벨라루스 1개국의 반대를 거쳐 승인되었다. 11월에는 안보리에서 미얀마 폭력 종식을 위한 촉구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군부에 의한 폭력보다는 로힝야 난민의 안전보장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미얀마 상황의 개선을 위해 ASEAN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역시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ASEAN은 일부 회원국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분열에 가까워 보이는 행보를 보이며 군부에 대한 제대로 된 외교적 압박을 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12월에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명의의 성명으로 아웅산 수찌 여사의 유죄판결을 ‘가짜 재판’으로 성토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선언적인 행동에 불과해 보인다.

2021년 10월 UN 미얀마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 상황, 식량 위기,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300만 명에 달한다(UN News 2021/10/19). 현지의 증언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산업과 상업은 붕괴되었고, 전기, 수도 등 필수자원의 공급도 불안하다. 군부는 이 모든 상황을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붕괴한 의료시설을 복구하기는커녕, 의사, 변호사, 언론인, 지식인들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연행, 구금하면서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던 사회 지도층과 연예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구금되거나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도시를 버리고 무장투쟁을 위해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역시 사재를 털어 산으로 보내고 있다. 88년도 민주화 투쟁이 대학생과 지식인층 등 청년과 그 이상의 연령층에 의해 주도된 것과는 달리, 이번 민주화 운동에서는 30대 이하와 20대, 심지어 17, 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장투쟁에 뛰어들고 있다. 고등학생 밖에 안 되는 어린 청소년들이 산으로 들어가 총기 사용법과 폭발물 제조 기술을 익혀 군부와의 교전에 나서고 있다. 필자에게 미얀마 소식을 전해주는 지인 역시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매달 무장투쟁 세력에게 금전적 지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돈을 보낼 여력이 있어 도시에 남아 있지만, 자신 역시 때가 되면 무장투쟁을 위해 산으로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 사회가 보내주는 지지를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는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라고 한다. 특별히 한국 시민사회는 재한 미얀마 교민, 유학생들과 연대하고, 단체들끼리 교류하며 지속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성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모금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미얀마로 자금이 조달되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인 지원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한계와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한국의 시민혁명의 경험은 현재 미얀마 시민사회에서 상호적 경험(interactive experience)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 학생운동이 해외의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듯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는 경제·사회적 발전상과 더불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도모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써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보며 광주의 아픔과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기억을 떠올리고, 지속적으로 응원과 지원을 보내는 것은 미얀마 시민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 한국사회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국제사회의 연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책과 노래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학생과 시민들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연대는 정보의 날개를 달고,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이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 글을 마치며

안타깝게도 현재 미얀마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원은 목적만 확실할 뿐 지속적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보내는 지원을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말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직면한 인도적 위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력투쟁을 측면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실제 NUG의 한국대표부 특별 대사는 미얀마 내전을 위한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일보 2022/01/10).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안타까워하며 그냥 있을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너무나 거대한 재난이 다면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웃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는 자기 몫의 싸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당신들의 손을 잡고 있다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지원을 보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공고한 연대가 시민사회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얀마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날, 지금의 연대는 미얀마 시민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4·16 컨퍼런스를 마친 후 현장에 참석했던 미얀마 유학생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서 한국과 국제 시민사회가 미얀마를 위해 해야 할 일의 실마리를 얻은 느낌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찾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미얀마 시민들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

참고문헌

국민일보. 2022. “새해 군부 독재 축출 ‘성공의 해’ 될 것... 국제사회 무기 지원 필요.” 1.20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6788&code=11141200&cp=du).

동아시아연구원. 2021.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4.2021 (http://eai.or.kr/new/ko/event/view.asp?intSeq=20478&board=kor_event&keyword_option=board_title&keyword=%EB%AF%B8%EC%96%80%EB%A7%88&more=).

연합뉴스. 2022. “아세안, ‘친 미얀마 군정’ 의장국 캄보디아에 제동.” 1 20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23100084?input=1179m).

오마이뉴스. 2021. “미얀마 쿠데타 뒤 시민 1469명 사망...2월 세계곳곳 ‘연대집회.’” 1 20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3184&CMPT_CD=RDAUM&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

UN news. 2021. “Myanmar: Three million in urgent need of life-saving assistance, protection.” 10.2021. (https://news.un.org/en/story/2021/10/1103482).

[1] 통신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지명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저자: 이현윤_브랜다이즈 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 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따비에에 미얀마 어린이 이야기책 제작 프로젝트, 하트하트재단의 방글라데시 꼬람똘라 안과 및 준전문안과인력 양성 프로젝트, 하트하트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버마이주노동자교육위원회(BMWEC) 카렌족 난민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ATASK의 광역 보스턴 지역 아시아계 이민여성 법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프로젝트 그레나다 젠더교육 보조 트레이너로 재직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jhjun@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