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Genron NPO 공동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 인식조사

프로젝트 소개

2015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기념식에서 ｢8·15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아베 총리도 종전기념일을 앞둔 8월 14일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양 정상의 발표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들의 평가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EAI는 일본 言論NPO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

1. 8·15를 기념한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한 평가

-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한국보다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 5.7% 중국 21.4% 

- 일본은 긍정적 평가 45.6%, 부정적 평가 41.7%

- 한국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의 느끼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일 모두 절반 가까이 긍정적 평가, 한국 48.4% 일본 56.0%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발표 이전부터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 전략과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였다. EAI·Genron NPO에서는 8·15를 기념한 한·일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해 한·중·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8월 14일 종전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한·중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6.9%(154명), 중국은 91.4%(308명)의 응답자가 아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은 절반에 가까운 45.6%(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3.8%+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1.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도 41.7%(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2.4%+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9.35%)에 이르러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서도 각각 물어본 결과, 한국은 불과 5.7%(9명)의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다수 응답자(132명, 83.0%)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56.9%로 절반을 넘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도 21.4%로 중국이 한국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차이는 아베 총리 담화 내에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대부분의 응답자(141명, 88.7%)가 반성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의 경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충분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0.8%(70명)로 한국의 2.5%(4명)에 비해 담화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림1]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인지도(%)

[그림2]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평가(%)

[그림3] 아베 총리 담화 내 아시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포함 여부(%)

■ 아베 총리 담화 발표의 하루 뒤인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한·일 조사 참여자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48.4%, 일본은 56.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31.5%(50명)로 일본 15.0%(46명)의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한일관계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림4]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한일입장 발표에 대한 평가(%)

2. 한·일 정상 발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아베 총리 담화

-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 될 것, 한국 6.3% 중국 29.3%

- 일본, 한일관계 도움 될 것 27.7%, 중일관계 도움 될 것 36.1%

■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한국이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으며,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명으로 6.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74.9%(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0%+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0.9%)에 달했다. 반면, 중국은 과반의 응답자들이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조사자의 29.3%(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0%+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4.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일본 지식인들에게 아베 총리 담화의 자국과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영향력을 물어본 결과,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102명)으로 가장 높아, 예측 혹은 판단을 보류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5.4%, 25.1%로 비슷하지만, 한국 혹은 중국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들이 좀 더 많았다. 그 중에서 한일 관계개선에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2.3%에 불과한 반면, 중일 관계개선에만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이번 아베 총리의 담화가 한국보다 중국을 좀 더 의식하여 발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그림6] 아베 총리 담화가 자국과 한국·중국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2)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

-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한국 43.4% 일본 49.6%

■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전 축사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43.4%(도움이 될 것이다 5.7%+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7.7%), 일본은 49.6%(도움이 될 것이다 9.5%+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0.1%)의 응답자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은 29.6%(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8.3%+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3%)이었으며, 일본은 14.0%(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6%+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4%)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32.3%(99명)으로 응답자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7]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 이번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한·일 모두 절반 가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도 과반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반반 나뉘는 모습이 보였다.

■ 이와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각각 43.4%, 49.6%의 응답자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한국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일관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30% 정도의 응답자가 중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38.4%에 달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일관계에만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7%로 한국의 2.3%의 네 배 이상 높아 아베 총리의 담화가 한국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좀 더 유리하게 발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본 조사는 8·15를 기념한 한·일 양국 정상의 발표에 대한 한·중·일 지식인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EAI와 언론 NPO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한국 조사는 8월 20일부터 22일, 일본과 중국 조사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각 기관의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됨에 따라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으로 인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