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팬덤정치 및 진영논리를 부추기고 적대의 정치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제고 효과 미미, 파벌정치 심화, 비용증대, 표의 등가성 왜곡 등의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 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세력을 통한 제도 개혁은 어려울 것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다수대표제에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방안을 제시합니다.

 

 

 

 

6대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세부사업

EAI 아카데미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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