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③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원과 개혁방안

EAI 아카데미 | 멀티미디어 | 2023-01-26

강원택

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현행 헌법을 만들어 낸 87년 체제가 유신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함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 및 관행이 잔존하게 되었고, 그 산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방식의 현 체제는 오늘날 유효성을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와 같이 권한이 집중된 형태의 대통령직을 감당할 인물을 찾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현 체제의 대안으로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등 정무적 권한과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국정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거 한국 정치에서 약 20년을 주기로 이어진 세대 교체가 2004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제 청년 세대가 변화를 추동하여 정치 및 사회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