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제4기 EAI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및 정치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한국정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현실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헌법, 권력구조, 정당, 선거제도, 사법주의, 지방정치 등 주요 분야별 한국 정치 개혁의 과제에 대해 수강생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미래 비전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적 권력이라고 해도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법치의 원칙과 다수의 의지가 최대한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가 이질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다수 의지의 형성,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끊임없이 제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하기 쉽지 않은 경성구조를 가진 헌법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지의 횡포로부터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지만,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필요한 것만 바꾸는 형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정치개혁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없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개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