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응답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3월 22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 추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줄리아 레이닝거(Julia Leining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기관의 개발협력 담당관과 헬레나 부제람(Helena Bjuremal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전문가는 해외 기관의 국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김동택 서강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 이동현 코이카 실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중앙대 교수, 조정인 숙명여대 교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 전문가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외 원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내러티브 구축

줄리아 레이닝거(Julia Leining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기관 개발협력담당관은 권위주의화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공고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2010년 이래 진행된 민주주의 원조로 수원국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주의 제도화에 공헌하였지만, 대외원조가 시민사회가 아닌 권위주의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안겨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러티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요소인 1)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2)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상관관계, 3)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초국가적 연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3. 민주주의 지원의 실효성 증진 방안

헬레나 비유레말름(Helena Bjuremal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dish Internait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민주주의 부팀장은 SIDA의 민주주의 지원 방식을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지원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미디어 개발, 여성 권리, 청소년 정치 참여 도모를 위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파트너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당이 여성 정치 참여의 주요 문지기 역할(gatekeeper)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 정치인 개개인의 역량 개발보다는 정당 구조와 젠더화된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