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이슈브리핑은 EAI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중간평가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이 대표 집필한 보고서입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대부분 4.5-4.6점 (10점 만점)을 주며 낮은 평가를 한 반면, 대일정책은 5.0점으로 평가하며, 최근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한국인의 위협인식은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간 무역/기술 마찰을 비롯해 주변국 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과 초국경적 환경문제 등 다면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며,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과제가 국민들의 다면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복합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아래는 본 이슈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국정전반 4.5점, 외교안보정책 4.6점 (10점 만점)

지난 10월 진행한 EAI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및 태도 평가는 국정운영 전반 4.5점, 외교안보정책 4.6점으로 양자 간 큰 차이 없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11월 첫째 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 45%, 리얼미터 44.2%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외교정책을 보았을 때, 대북정책(4.5점), 대미정책(4.6점), 대중정책(4.6점)으로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비슷한 가운데 대일정책(5점)에 대한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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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위협인식: 군사안보적 위협보다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 위협

최근 미중 무역마찰과 한일 경제 갈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민들은 경제 이슈에 대해 높은 위기감을 보였다. <그림2>에서 보듯이, 한국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49.8%)와 주변국 사이 군사적 경쟁과 갈등 (48.0%)보다 주변국 사이 무역/기술 마찰(54.3%)을 꼽았다. 또한, 미세먼지/방사능 등의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대한 위협인식(35.4%)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52.5%)이 미세먼지 이슈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답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인의 위협인식이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갈등에서부터 왔던 과거와 다르게, 다면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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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대일정책 평가

대부분의 외교정책 평가가 4.5-4.6점을 받은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은 5.0점을 받으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일정책의 세부 이슈에 대한 대응과 태도 평가의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5.3점, 징용문제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은 5.3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5.6점,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5.8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다. (그림 22)

<그림 22> 일본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태도 (10점 만점)

대일 정책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정부가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0.3%는 ‘지지한다’, 18.9%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국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79.8%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므로’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한다고 답하였다(그림 23).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유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72.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반대조치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았다(그림 24). 일본과 한국 모두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경 대응 조치를 선회하기 위해서는 국내여론 및 국내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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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국론통합의 중요성

한국이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제로는 한미관계와 한중 관계의 균형적 발전, 한미동맹의 강화, 남북한 교류협력의 강화와 함께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을 꼽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외교사안별 상이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안으로 싸워서는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정치가 전제되어야 한국 대외정책의 안정적 기조를 형성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 공동저자/대표집필: 손 열_ EAI 원장·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언더우드학부장, 현대일본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8, with T.J. Pempel),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김상배, 이승주 공편),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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