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4호]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 대응 미흡해,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1. 세계여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기후변화이슈, 워비곤 호수 효과는 경계해야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워비곤 호수 효과 (Lake Wobegon effect)
중국, 한국, 미국인 들 사이에 높게 나타나, 당위적 여론쏠림 가능성 높아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각 정부는 다수 국민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민여론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해관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정치, 경제 이슈들과 달리 환경문제와 같은 이슈들의 경우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국민여론에서 종종 자신이 평균적인 사람들 보다 바람직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 ‘워비곤 호수 효과’가 나타나곤 한다.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서 워비곤 호수 효과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입장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 입장으로 여론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압도적 다수 여론이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한다고 해도 워비곤 호수 효과가 개입될 경우 실제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론의 합의수준이 떨어지고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대한 평가절하와 자기 생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 의견 조정과 타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물어 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우선순위 만큼 다른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신이 다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기후변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응답이 42%였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더구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변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매릴랜드 대학의 스티븐 컬 교수는“확실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들 보다 중요시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평균보다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75%로 중국(77%)과 함께 이들 나라 여론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워비곤 호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52%)이나 독일(52%) 역시 맹목적인 우월주의와 다른 여론에 대한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워비곤 호수 효과가 발생할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는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실질적인 인식의 편차를 무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된 문제인식과 정책에 대한 합의 과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1] 전체 응답자 속에 나타나 워비곤 호수 효과(%)

실제로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의 경우 당위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경제 영역에서 환경문제가 국가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당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들의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선진국과 환경을 위한 규제 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하려는 개도국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심심찮게 목격된다. 최근 세계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사회 대다수가 동의하는 교토의정서의 승인을 거부해온 바 있다. 당장 개인 차원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선뜻 개발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 구체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개인 자신의 생각이 평균적 사고보다 우월하며 또한 우월해야 한다는 믿음이 나타나는 기초한 워비곤 효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타협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토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절대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지 여론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2] 본인 자신과 자신의 평가한 평균적인 국민들의 기후변화 정부 정책 평가간 차이 : 워비곤 호수 효과 (단위 : 점)

* 응답자가 답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수에서 다른 일반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부여할 지 평가한 점수의 차이로서 (+)의 경우 자신이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기후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는 셈이다. 0일 경우는 같으며, (-) 자신 보다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