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4호]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 대응 미흡해,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1. 세계여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기후변화이슈, 워비곤 호수 효과는 경계해야

세계인들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조사 참여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81%의 국민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보다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등과 함께 세계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응답자 수는 18,578명이고 표집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4%이다.

각 국 정부 대응에 대한 자국 국민평가 인식 갈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국민,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우선순위 긍정평가
한국과 미국은 자국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낮아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 국민들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강국 국민들의 경우 자기 나라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기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0점 만점(0점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10점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으로 답한 점수의 평균을 보면 독일 7.02점, 영국 5.92점, 폴란드 5.89점, 멕시코 5.51점, 프랑스 5.42점 등 OECD 소속 국가 국민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7.31점), 인도네시아(5.85점), 인도(5.41점) 역
시 자국 정부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중동 분쟁지역이나, 후발개도국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라크 3.65점, 팔레스타인 4.18점, 케냐 4.29점 등이 대체로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터키 등이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정책적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10점 만점에 3.84점 정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답했고 터키 국민들 역시 4.69점으로 평가에 중간수준인 5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민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부여하는 정책우선순위를 10점 만점에 4.61점 정도로 낮게 평가했다.

[그림1]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부여하는 우선순위 평가 (10점 만점)

세계인의 60%, 자국 정부 기후변화정책 보다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한국은 81%로 19개국 중 기후변화 정책 촉구 가장 높아,
녹색성장, 신성장 산업 정책의 의미와 함께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책 강조돼야

각 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일부 개도국과 중동국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선진국에서는 멕시코 79%, 영국 77%, 프랑스 76%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은 52%로 다소 낮았지만 과반수는 넘었다. 신흥경제 강국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각 62%, 53%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을 주문한 반면 인도에서는 43%만이 이에 동의에 온도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81%가 지금보다 정부가 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해 1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래 기후변화 문제를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아젠다 전파에 힘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인 관심과 정책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눈에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미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강조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민들은 기후변화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위협 자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2] 현재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정책 우선순위 응답비율 (단위 %)

*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부여해야 할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기대 점수(0-10점)와 현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점수(0-10점)와 의 차를 구해 (+)가 나오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0일 때는 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 (-)가 나온 응답은 ‘현재보다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된다. 본 그림은 각 입장에 속하는 응답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