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목차 
[1]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3]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4] 집권 2년차 맞이하는 MB정부 평가와 전망

집권 1년 최대 현안 “경제” 현안 인식

○ 가정경제 체감도 악화, 6개월 전에 비해 ‘좋아졌다’ 3.4%, ‘별 차이 없다 40.9%’, ‘나빠졌다’ 56.6%

○ 체감경제 책임인식 엇갈려, “잘된 건 개인 덕, 악화된 건 외부책임”

  - 호전된 책임. 국민 개인 덕 47.5%, 정부 15.8%, 기업 14.8%

  - 악화된 책임. 세계경제43.8%, 정부27.0%, 개인 잘못 6.9%

○ 6개월 후 가정경제 상황 낙관하지 못해, “좋아질 것 16.2%”, “별 차이 없을 것 54.8%”, “나빠질 것 28.2%”

가정경제 체감 악화, 그 책임은?

문)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___님의 가정경제 상황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6개월 전에 비해 가정경제가 ‘좋아졌다’ 3.4%, ‘별 차이 없다 40.9%’, ‘나빠졌다’ 56.6%로 체감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가정경제 상황 변화가 왜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경제 상황 변화의 책임 소재(economic attribution)를 어디에 두느냐는 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투표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점칠 수 있게 한다. 경제상황 인식의 책임소재를 대통령이나 여당에 두게 될 경우, 국정운영 평가나 제반 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1] 6개월 전 대비 가정경제 상황 인식(%)

가정경제 악화 책임, 정부(27.0%) 보다는 글로벌 경제 환경 탓하는 인식이 (43.8%) 높아.

문) 6개월 전에 비해 가정 경제 상황이 ( )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중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EAI가 2006년부터 실시해온 경제체감 책임소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가 호전된 이유는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민간영역의 덕으로 돌리고, 악화된 이유는 ‘정부’나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Anderson 2005; 정한울 2007, EAI 홈페이지). 이번 조사에서도 가정경제가 호전된 것은 국민개인의 덕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은 반면(47.2%), 정부나 정치권이 잘한 덕분이라는 인식은 각각 15.8%, 8.4%에 그쳤다. 내인론(內因論)으로서 이전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악화의 책임은¹⁾ 개인 탓보다는 정부나 세계경제상황을 주 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이전처럼 외인론(外因論)을 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계경제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정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27.0%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정치권/국회 책임이라는 인식도 13.9%로 비교적 높았던 것에 비해, 기업이나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각각 6.1%, 6.9%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국정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이 경제 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게 묻기 보다는 세계경제 위기라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전쟁과 같은 외적인 위기 요인이 발발할 경우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결집경향에 따라 국민은 현재의 경제 악화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으며, 이점이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이명박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림2]

그러나, 가정경제 상황 개선의 덕을 전적으로 개인이나 민간영역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 세계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상황에서도 그 성과가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림2] 가정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책임소재 인식(%)

문) 지금과 비교하여, 앞으로 6개월 후에 ___님의 가정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향후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6개월 후 가정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지만, 지금과 별 차이 없거나(54.8%), 나빠질 것(28.2%)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경제는 실물경제 뿐 아니라 경제행위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다시 소비 및 투자위축을 악화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3] 현재 대비 6개월 후 가정경제 상황 전망(%)

국정분야별 전망, 비관론 우세 속에 정부 과제는?

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올 한해 다음 각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빈부격차/남북관계/한미관계/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 나빠질 것, 빈부격차 63.7%, 남북관계 48.9%

- 좋아질 것, 한미관계 41.8%

국정분야별로도 한미관계를 제외하면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빈부격차 문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매우 높았고, 남북관계 역시 과반수 가까운 48.9%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33.6%)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24.8%)이라는 응답보다 많고,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최근 야당과 진보세력이 우려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향배에 대해서는 다수가 현재와 큰 변화 없을 것(49.2%)이라고 보지만 나빠질 것(29.4%)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18.1%)이라는 응답보다 많다. 다만,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41.8%)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8.8%)보다 네 배 이상 많아 오바마 정부 이후 한미공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표1] 이명박정부 하의 2009년 전망(%)

[그림4] 국정과제별 “나빠질 것”(%)

결국 집권2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과정이 국민들의 공감과 소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비관적인 인식을 어떻게 낙관적으로 변화시켜나갈지에 지혜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