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3호] 낙태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 여론 높아

[2] 사회계층별 낙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편차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 여론 높아
18개국 중 17개국에서 사법적 처벌은 소수의견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세계 18개국 18,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조사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세계인의 52%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18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8개국에서 11개국에서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에 맡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95%), 영국(81%), 미국(69%), 우크라이나(70%), 러시아(62%), 중국(67%) 등에서 낙태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나머지 7개국(이집트, 팔레스타인, 인도, 이란, 태국, 나이제리아, 인도네시아)에서 개인판단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나라는 대체로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나 대체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다.

낙태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8개국(나이제리아, 멕시코,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폴란드, 한국) 중에서도 폴란드(66%), 멕시코(70%) 그리고 한국(62%)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사법체계와는 달리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종교들이 낙태를 불경 시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낙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독교인의 다수(65%)는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본 반면, 이슬람교도의 다수(59%)는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낙태를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낙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낙태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응답이 교육수준이 낮은(고등학교 미만) 응답자 층에서는 46%였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60%에 달했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의미 있는 인식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20대에서 는 정부가 개입해서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48%로 전체 응답자 평균 41%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 중에서도 사법적 처벌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많았다. 교육이나 상담 등의 계도(啓導)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낙태라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 56.1%는 계도 수단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사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43.9%였다.

[그림1] 낙태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