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8호]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세계인 열 명 중 여덟 명이 언론자유 중요성 공감(81%)
 ․ 5대륙 20개국 18,122명, 언론자유 공감 81% “매우 중요” 52%, “약간 중요”29%
 ․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한국 • 중남미 3세대 민주화 국가, 중국에서 공감 높고,  
 ․ 이슬람 국가와 신생 독립국가연합 국가, 인도에선 언론자유 체감도 떨어져

5월 3일 국제언론자유의 날(International Press Freedom Day)을 맞이하여 WPO(월드퍼브릭오피니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20개국 18,122명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경향신문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세계인의 열명 중 여덟 명은 언론자유의 중요성(매우 중요+ 약간 중요)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만 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2%)를 넘어 언론 자유 및 독립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88%), 미국(88%) 등 1세대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페루(96%), 멕시코(94%), 아르헨티나(94%) 등의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93%) 등 3세대 민주화국가에서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경제개방과 자유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적 자유화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85%(매우 중요 58%+약간 중요 27%)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터키(74%), 인도네시아(73%), 이란(64%)과 같은 이슬람 국가나 우크라이나(74%)나 러시아(64%)와 같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인도(52%) 등에서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제와 종교, 지역을 넘어 언론자유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림1]

[그림1]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주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중 3과 4 응답비율
주2. 폴란드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자국의 언론자유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온적
   • 전체 응답자, “언론자유 매우 보장” 30%, “약간 보장되고 있다” 41%에 그쳐
   • 서구 3개국만 과반수 이상이 “매우 보장된다” : 영국 71%, 미국 66%, 프랑스 50%
   • 인도 29%, 인도네시아 28%, 한국 27%, 중국 12%만이 “언론자유 매우 잘 보장”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높은 공감대에 비해 자기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평균을 보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별로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19%,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5%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근대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매우 잘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국 국민의 71%, 미국 국민의 66%, 프랑스 국민의 50%가 자기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나라들에서는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미온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평가는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독립국가연합/이슬람 등 비 서구 민주국가나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인도 29%, 인도네시아 28%, 한국 27%, 중국 12%만이 자기나라 언론자유의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러시아(25%), 우크라이나(18%), 아제르바이젠(14%) 등 구소련 연방에서 탈퇴하여 1990년대 정치적 자유화 대열에 동참했던 독립국가 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자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가 매우 낮았다.   

[그림2] 자국 언론자유 수준 평가

주1. 1. 매우 잘 보장 2. 약간 보장 3. 별로 잘 보장되지 않는다 4.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중 1과 2 응답자 합한 비율
주2. 폴란드, 아르헨티나, 페루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언론자유에 대한 미온적 평가는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져
  • 자국 언론자유에 대한 만족도 높은 국가, 언론자유 확대 필요성 못 느껴
    “언론자유 확대해야” 미국 25%, 영국 25%, 프랑스 43%에 그쳐
  • 언론자유 미온적 평가했던 멕시코 75%, 중국 66%, 한국 65%, 인도네시아 53%가 확대
  • 이슬람국 • 인도 • 러시아 등은 자국에 대한 평가 미온적이면서도 큰 변화 기대치 않아

조사결과는 자기나라 언론의 자유를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언론자유에 대한 정책적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언론자유 확대해야 한다” 응답이 각각 25%, 25%, 43%에 그쳤다.

반면 자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해 미온적인 평가를 했던 멕시코(75%), 중국(66%), 한국(65%), 인도네시아(53%)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이들 국가에서 “현상유지 해야 한다”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수에 크게 못 미쳤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중에서는 아제르바이젠 국민들이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언론자유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산당과 당국에 의해 높은 수준의 언론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인민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다만 자국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가 미온적이었던 국가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 소련 소속 국가 일부와 이란, 터키 등의 이슬람 국가 일부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언론통제 이슈가 부각되고 해소되기까지 상당기간 잠복기를 거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림3] 언론자유 정책에 대한 입장 “확대해야 한다”(%)

주1. 1. 언론의 자유 확대해야 한다 2. 축소해야 한다 3. 현상유지 한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폴란드에서는 조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