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보는 세계의 눈 : 세계화는 좋지만 환경과 일자리 우려 커

□ 세계화 및 국제무역, 국가경제 및 개인생활에 이익
□ 국제규범과 주권 상충시, 한국은 주권우선

□ 세계화, 국가와 개인이익에 부합. 환경과 일자리에는 위협

[그림1] 세계화에 대한 18개국 평가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들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ㆍ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2006년~2007년에 걸쳐 세계 17개 국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조사를 실시한 14개 국가 대부분에서 과반수 이상이 세계화는 자국의 이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87%) 다음으로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대체로 대외무역이 해당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세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리핀(49%)ㆍ멕시코(41%)ㆍ러시아(41%)에서 세계화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지만 부정적이라는 응답에 비해서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화에 부정적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세계화의 부문별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개국 평균을 통해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화의 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국가경제(71.8%), 기업(66.6%). 소비자(63.5%), 일자리창출(59.9%), 개인의 생활수준(57.4%) 등에는 세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세계인의 눈에 세계화는 해당 국가의 고용안정과 환경에는 그 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용문제와 환경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 가운데 공백은 ‘모름/무응답’

  
한편 한국의 경우 세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계화의 과실이 국가경제와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인식은 세계의 평균적인 인식을 상회했고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FTA나 무역개방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세계화의 부문별 영향 “긍정적” 응답 비율(%)

주) 수치는 ‘긍정적이다’와 ‘부정적이다’라는 응답보기 중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

□ 한국에서의 세계화 갈등
   세계규범에 대한 순응(compliance)이냐? 주권(sovereignty)이냐?

세계화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여론조사 분석결과 한국 국민들이 세계화에 대한 높은 합의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세계화가 자칫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남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제문제를 다룰 때 UN의 결정이 자국의 선택과 때로 상충하더라도 UN의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물어보았을 때 한국은 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조사대상국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한편 “특정 국가가 국제무역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하고 WTO가 우리나라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국국민의 52%가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은 주권의식이 매우 강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몇 개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뒤를 이어 필리핀이 국제기구의 결정이 자국의 이익 혹은 주권의 영역과 상충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방경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에 불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10% 대에 그쳤다. 국제규범에 대한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경우 세계화가 국가이익 및 개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규범과 자국의 주권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놓고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타협과 조정의 공간은 급격히 축소되고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영역일 것이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검증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화를 둘러싼 가치충돌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누가 제시하는지를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대선관전과 참여의 방법이 될 듯싶다.           

[그림3] UN 및 WTO 결정과 자국이익이 상충시 “불응”의사 비율(%)

주1) “국제문제를 다룰 때 UN의 결정이 자국의 선택과 때로 상충하더라도 UN의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주2) “특정 국가가 국제무역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하고 WTO가 우리나라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따라야 하는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