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38호] BBC 17개국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

 

1. 자유(freedom)의 확장과 도전

2.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자유 확장

3. 정치적 자유의 실현 : 국가별 편차

4. 인터넷과 자유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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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freedom)의 확장과 도전

 

민주주의의 확산, 정보기술의 발전, 세계화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전, 시장의 확대를 예고했다. 실제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1992년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시장에 의한 국가의 대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후쿠야마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여러 번 교정하며 강한 국가의 도래를 예고했다. 2011년 뉴욕타임스 역시 “후쿠야마의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1998년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아마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인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확장이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자유 확장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BBC 월드서비스와 글로브스캔이 주관하고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의 연구파트너로 참여한 <2014 Global Poll> 프로젝트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세계 주요 17개국 국민의 인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개인적, 사회적 차원(결혼 및 종교선택의 자유)에서는 자유의 확장을 실감할 정도로 큰 진전이 있었던 반면 정치적 자유의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개진에서는 자유의 확장을 체감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감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 확장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확인되었다. 

 

 

[그림1] 자유의 각 차원별 17개국 현황 평가(%)

 

2.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자유 확장

 

17개국 국민들은 개인의 생활 영역에 있어 대부분 자유롭다(완전히 자유롭다+대체로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교선택 및 신앙생활의 자유, 결혼상대자의 선택과 결혼생활의 자율성에 대해 평균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일부 단일 종교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조차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종교의 자유

 

- 종교선택과 신앙생활 자유롭다 80%
- 인도 74% 파키스탄 77%로 가장 낮아

 

종교선택 및 신앙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는 17개국 대부분 80% 이상의 비율로 자유롭다고 답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자유롭다고 응답한 국가는 호주(95%)이며 스페인, 독일, 한국, 미국ㆍ페루ㆍ케냐 그리고 캐나다 순으로 90% 이상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과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경우 각각 77%와 74%의 비율로 종교의 선택이 자유롭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국 모두에서의 응답비율들이 80%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자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에서는 파키스탄이 21%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프랑스, 나이지리아, 중국, 멕시코 순이었다.

 

2) 결혼의 자유

 

- 결혼 상대자의 선택 및 결혼생활에 대해, 자유롭다 86%
- 파키스탄 58% 인도 62%에 그쳐

 

결혼 상대자의 선택 및 결혼생활에 대한 자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영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독일과 한국 역시 각각 91%와 90%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가운데 결혼의 자유가 국민 인식차원에서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종교의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와 58%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20% 포인트 이상의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함으로써 17개 조사 참여국 전체평균 12%와 비교하여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인도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5%)과 인도네시아(14%) 순이었다.

 

[그림2] 종교 및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평가 : 17개국 조사결과(%)

 

 

 

3. 정치적 자유의 실현 : 국가별 편차

 

17개국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 생활 차원에서 자유 확장이 세계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보편화 현상인 것과 달리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유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각 국가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1) 금기된 이슈가 존재하는가?

 

- 어떤 이슈든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수 있다 75%
- 한국, 이슈 제약 있다 40%

 

우선, 사회적, 정치적으로 금기화된 이슈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 어떤 이슈든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이 전체 75%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개인생활 영역에 대한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국가도 적지 않았다. 
 
조사 참여 1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60% 이상이 자유롭다고 답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호주였다. 호주는 87% 비율의 국민이 자유롭다고 답하였으며 캐나다(85%), 페루ㆍ독일(84%)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멕시코, 러시아, 케냐, 프랑스, 한국, 나이지리아는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인 75%를 훨씬 밑돌고 있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한국은 각각 42%와 40%의 비율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함으로써 조사 참여 17개국 중에서 이슈 선정 및 토론에 대한 제약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2)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 정부 감시로부터의 자유 60%, 중국 76%, 미국 45%... 한국은 57%

 

공개적 토론 시 이슈 제약보다 정부의 감시 감독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감독과 감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완전히 자유롭다+대체로 자유롭다)이 조사 참여 17개국 평균 6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항목들에서의 조사결과들이 70%대에서 80%대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로써 이번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국가는 흥미롭게도 중국이었다. 중국 국민들 가운데 정부감시로부터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은 76%였다. 다음은 호주(72%), 인도네시아(69%), 러시아(61%) 순이었다. 반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은 중국과 정반대로 54%의 비율이 정부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하였으며, 독일 역시 51% 비율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한국 국민들 역시 정부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39%로 조사됨으로써 전체평균 36%를 상회하고 있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미국 45%, 독일 48%, 프랑스 54%)들보다 언론 통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 및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오히려 정부 감시로부터 자유롭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특이하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반면, 후발 국가들에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측면에 주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림3] 이슈 선정 및 정부감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평가: 17개국 조사결과(%)

 

 

 

3) 언론의 자유

 

- 높아진 언론 자유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

- 한국 국민, 한국 언론 자유롭지 않다 69%로 1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만, 개인생활상의 자유, 이슈 제약, 정부 감시 이슈 등 다른 질문들이 4점 척도로 측정된 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사는 중간척도인 “보통이다”를 포함한 5점 척도로 측정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7개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언론과 미디어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뉴스든 정확하고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40%였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27%였다.

17개국 가운데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73%의 비율로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했으며 페루 국민이 51%의 비율로 자유롭다고 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뒤를 이었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15개국에서 언론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50% 미만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 인도, 캐나다, 중국, 영국 국민들은 언론이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40%대로 조사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장 우려가 높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은 69%로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 14%를 55% 포인트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던 스페인의 46%나 프랑스의 40%와 비교해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보기관의 개입 및 언론통제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4-1] 언론의 자유 평가 : 17개국 조사결과(%)
 

 

올해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가운데 8개국은 2007년 조사에서도 참여를 하였다. 이들 8개국의 올해 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자유롭다고 답한 비율이 30% 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냐에서의 응답비율은 37% 포인트나 낮아졌고 인도에서의 응답비율은 23% 포인트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응답비율은 20% 포인트 낮아졌다. 영국과 미국 역시 11% 포인트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발전했다고 여겨지는 국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 역시 8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2007년 조사에서 응답비율이 8%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 26%로 18%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케냐는 17%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영국은 10%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실제 언론에 대한 제약이 커진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각국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림4-2] 2007년-2014년 언론의 자유에 대한 8개국 비교결과(%)

 

4. 인터넷과 자유의 실현

 

인터넷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 응한 17개국 국민들의 여론이다.

 

1) 인터넷의 자유

 

-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17개국 평균 67%
- 중국 51%로 가장 부정적
- 한국 동의비율은 65% 미국 동의비율은 72%

 

인터넷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도구 또는 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실제 17개국 국민들에게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해 인터넷과 자유 확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았다. 

 

2014년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국민들은 67%의 비율로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40%로 조사되었다. 17개국 국민들은 인터넷에 대해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7개국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에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응답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케냐(78%), 호주(77%), 영국(76%), 인도네시아(73%), 캐나다와 미국(72%) 순이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 호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게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을 나타낸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 국민들 가운데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45%였다. 독일과 멕시코 국민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8%와 35%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응답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났다.

 

한국 조사결과에서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65%)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29%)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비율 간 차이 42% 포인트와 비교하여 한국 조사결과에서의 응답비율 간 차이는 36% 포인트로 낮았다.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있어 IT 강국 한국의 위상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다, 17개국 평균 40%
- 중국 역시 동의하지 않는 비율 더 높아
- 한국 동의하지 않는 비율 72%로 불안감 밝혀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라는 질문에도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서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이지리아 조사에서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를 합해 모두 71%였다. 인도(67%), 인도네시아(57%), 케냐(52%)에서도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인터넷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서 오히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은 76%나 되었으며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도 부정적인 비율이 60%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선진국들에서의 높게 나타난 동의하지 않는다에 대한 높은 응답비율 조사결과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 간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 프랑스 조사에서 동의한다(22%)고 답한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76%) 간의 차이가 54% 포인트에 달했으며 스페인(42% 포인트), 독일(38% 포인트), 미국과 캐나다(32% 포인트)에서의 응답비율 간 차이 역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그 폭이 컸다. 

 

중국 조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 국민들은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과 인터넷 공간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소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조사 참여 1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45%로 17개국 가운데 중간 순위였다.

 

한국 조사 결과 역시 특징적이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인터넷의 자유 제공 기능에 대해 65%가 동의한다고 답함으로써 17개국 평균 76%와 비슷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22%의 비율로 동의한다고 답해 프랑스에 이어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는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림5] 인터넷을 통한 자유 확장 및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17개국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