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에서 개최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새로운 외교 비전 수립의 측면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전략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DA 연구팀을 발족하였으며, 총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한국의 ODA 정책을 검토하고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은 3월 23일(금) 오후 3시 연구팀의 최종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고서 발표

한국이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에 가입하여 공여국 멤버가 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생겼다. 또한 국내정치에서 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외교ᆞ경제ᆞ교육 정책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정책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개발협력의 행위자가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NGO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도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복합네트워크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협력의 다자체제, 국내차원의 정책적인 조화,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제2장에서는 개발협력의 아키텍처를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먼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주었다. 제 3장에서는 국제 개발협력의 역사,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 한국 개발협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정책을 몇몇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행위자, 구조, 전략 차원에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복합네트워크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한 새로운 유형화를 제시하였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제5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의 개발협력 추진체제의 문제점 및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등을 정리하였다.

평가 및 제언

개발협력 사업의 내실화

앞으로의 과제는 더 내실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도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빈곤퇴치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개발협력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단시간에 압축성장을 했지만, 개발협력분야는 단시간 내에 압축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수원국의 필요를 한국적 틀 안에서 평가하여 한국이 투입하는 자금이나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이 국제원조에 사용하는 예산은 굉장히 적고 대GNI비율로 보면 26위로 OECD 최하위이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려야 한다. 경제개발의 경험을 살려 선진국들의 기술 및 노하우 등을 배우고 대상 수원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적절한 비용효율평가의 기제 또한 필요하다.

한국형 개발모델의 정립

한국은 현재 OECD DAC의 신규 회원으로서 기존의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이 신흥공여국에게 기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파악하여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의 경우 개발협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 비전 등을 국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조사회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에 대한 정책 어젠다의 개발이 시급하다.

복합네트워크의 강화

원조 효과성을 네트워킹의 맥락에서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복합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기 대문이다. 시민단체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들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형태로 개발원조나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구와 연계하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복합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과연 한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경제개발로 시작해서 인간개발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가치발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인권, 민주주의, 신뢰, 투명성 등의 가치개발에 있어서는 정부기관보다 전문성이 더 발달되어 있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

사회자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태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손 열, 연세대학교 교수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임정택,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장

장재윤, 한국국제협력단 정책기획부장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