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그 선정 결과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아젠다 설정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국가안보패널을 구성하여 NSP 보고서(National Security Panel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NSP보고서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였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위.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83.6%)
지난 11월 2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이번 선거는 그러나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4일 공식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국내 이슈에 들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간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두드러진 반면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양 진영간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위. 중국의 후진타오 시대 개막(24.6%)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9월 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의 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후 주석에 대한 이념성향과 정치 장악력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국 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실에 크게 주목을 끌었던 사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3위.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왜곡(17.2%)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바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제2의 나당전쟁(羅唐戰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놓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 반미나 반일정서와 같은 감정이 중국에 대해서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4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11.9%)
9·11테러 사건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주둔군 위주의 지역 방위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실현 및 신속대응능력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위.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망(11.9%)
중동의 풍운아, 야세르 아라파트(Ysir Araft)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1월 11일 신병 치료차 머물던 프랑스 한 군 병원에서 타계했습니다. 중동인의 분노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던 아라파트의 타계로 인해 이스라엘과 중동인들의 갈등과 충돌이 더욱 날카로워지리라는 전망 뿐 아니라 반이스라엘 진영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함으로써 평화무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되고 있기도 합니다.
6위. 이라크 무장 세력의 연이은 인질 살해(8.2%)
올 한 해는 년 초부터 스페인 열차 폭탄테러를 필두로 하여 온갖 테러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민간인 납치 및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미군 및 파병국의 철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7위. 제2차, 제3차 북핵 6자회담(6.7%)
올해 두 차례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간 좁히기 힘든 입장차이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일간의 갈등 심화 현상 등으로 그 전망을 낙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긍정적 성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제인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8위. 미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5.2%)
지난 10월 미 의회는 북한 인권법안을 상하 양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대북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위. 부시 2기 내각에 네오콘 전면 부상(5.2%)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내각에서는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외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제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더욱 강력한 일방주의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10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4.5%)
지난 4월 미국의 국의 CBS방송이 바그다드 인근 아부그라이브 이라크 포로수용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충격적인 포로학대 장면이 방송되면서 세계가 경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2005년 정치 분야 전망과 그에 따른 제언과 의견을 밝히는 논평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 100여 분께서 참여해 주신 논평은 첨부의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다음 게재 기사 보기] : 국내 정치학자들이 본 국내, 국제정치 10대뉴스
[미디어다음 게재 기사 보기] : 전문가들, 2005년 한반도와 정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