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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북핵위기 해결의 새 길 찾기
하영선, EAI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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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북핵위기, 제재·억지·관여·자구의 4중 복합 해법으로 풀어야" |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영선 EAI 이사장은 현재 관련 당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새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동결을 징검다리로 삼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제 혹은 관여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제재, 억지, 관여, 자구의 4중 복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아닌 비핵 안보와 번영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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