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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제19대 독일 총선 결과와 통합 유럽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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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로 복잡해진 독일 정치 지형, 그러나 유럽통합 기조에는 큰 변화 없을 듯" |
지난 9월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예상과 달리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4연임에는 성공했으나,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극우 정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게다가 사민당의 대연정 거부로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민/기사련에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합하는 ‘자메이카’ 모델이 가장 유력하다고 김면회 한국외대 교수는 분석합니다. 자민당과 녹색당 간 난민·유로존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연정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메이카 연합정부가 등장할 경우, 독일의 유럽통합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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