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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연구보고서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Nuclear Sharing in Northeast Asia:
A South Korean Perspective
Hwee-rhak Park,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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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식 핵 공유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을까?" |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간 연합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남북 간의 핵 불균형을 완화하며 남한 자체 핵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나아가 핵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이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논의하기보다는 한미일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이 일본을 포함시키면서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 NCND)”을 구사한다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찬반의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실질적인 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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