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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A Democratic Breakthrough in South Korea?
Sook Jong Lee, East Asia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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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민주주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야" |
몇 달째 지속되었던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시민참여, 시민정치의 창구 중 하나인 시위가 과연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숙종 EAI 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불거진 촛불시위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부터 노령화, 계급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다루면서, 필자는 국민의 힘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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