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브리핑] 향후 5년 한국의 신통상정책 제언: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파고 넘기
2017-02-02
EAI 이슈브리핑 향후 5년 한국의 신통상정책 제언: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파고 넘기
"능동적 경제외교로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업그레이드해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는 등장과 함께 기존 통상 및 무역질서에 대한 재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내세웠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에 입각한 통상정책 수정 의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즉각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하는 공세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 기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신정부의 등장과 통상 기조의 급변은 전세계 자유무역질서에서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식 정책은 올바른 처방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원칙을 확인하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