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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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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셈" |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해온 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숙종 EAI 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판결 불복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하는 국가로 공격해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명분까지 얻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베트남 등 다른 관련 당사국들도 필리핀과 같은 전략을 취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는 향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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